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이어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국회는 오는 28~29일 국무총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예산심사에 나선다. 시정연설과 같은 날인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5∼6일 종합 정책 질의, 7∼8일 경제 부처 예산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심사에서 각...
◇與 대표적인 금융·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정재호 =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21일 후반기 정무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초선의 정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무위에서 여당 내 대표적인 금융·경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회조정비서관, 총리실 민정수석 등을 지내며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의혹을...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토대로 환경소위원회와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환경소위원장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소위원장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소위원장 겸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김동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대 15명인 여야 의원이 소위에서 각 당의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고성이 섞인 언쟁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의 한 과장과 기재위의 한 입법조사보 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입법조사관보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래전략국이 지난해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에 포럼·간담회 등의 ‘음식점 도시락’ 구매 비용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위풍당당 코리아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사업 등 최순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쩐의 전쟁’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정국에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한 달여간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규모는 400조7000억 원이다.
국회는 우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도 26일 법인세 공청회, 27일 소득세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달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예결위는 심사 첫날 공청회를 열고 26~28일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제부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8일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추경조정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추경조정 소위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Δ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노웅래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 [데이터뉴스] ETN, 하루 거래대금 최고 ‘660억’
오는 17일 개장 1주년을 앞둔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개장 1년 만에 거래대금이 387배 급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ETN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386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이 밖에 공청회에서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 발행 잔액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도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SOC 분야 1조4000여억원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SOC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에 부딪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법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은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여기서 물러서면 또다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회헌정질서는 또다시 문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6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회의횟수는 22회로 평균 1.47회에 불과했다. 결산상임위 예결소위의 회의시간은 75시간15분으로 지난해 정부의 총 세입예산안 373조1000억원을 시간당 4조9580억원 꼴로 심사한 셈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농해수위의 예결소위는 한 차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