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14일 예산안 심사 착수…與野 ‘충돌 예고’

▲2018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예산안 소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대 15명인 여야 의원이 소위에서 각 당의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전망이다.

소위는 여야 합의 때까지 계속되며 내달 1일에는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번달 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를 끝냈다.

대표적인 쟁점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 필수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 예산안 원안 지키기에 나섰다.

올해보다 20% 줄어든 SOC 예산도 야당이 증액하기 원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격돌이 전망된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도로 건설, 철도 유지ㆍ보수 등의 SOC 예산을 늘렸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안정기금 등 복지ㆍ일자리 예산도 쟁점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는 복지에 대한 인적 투자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본다”며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중소 서민층에게 실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포퓰리즘 예산이며 영ㆍ호남 SOC 예산 삭감에는 문제가 있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상황에서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 복지예산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정부의) 복지예산을 그대로 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세출 관련 예산은 법안 통과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전망인 세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