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는 소액 피해자 예방법입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재화의...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유노윤호의 소속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라며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자정께까지 머물렀다가 경찰 조사를...
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27·여)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객실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다가 주변 승객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동두천시 관계자는 “접종 대상 명단은 요양병원에서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관내에 요양병원이 많아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된 명단을 다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접종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송파경찰서에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앞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대상·기준·규모·절차 등을 방역 조치 수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 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서울시는 지난주 열린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참석해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시민분향소·영결식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순간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며 "영결식 주최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분향소 등 점유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267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영업제한ㆍ금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개정 대상 돼그럼에도 권덕철, '복지부동' 비아냥 견디고 반대 견지與, 소상공인법ㆍ특별법 의견 분분…청구 형식 비효율 지적도
17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與 "재산권 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근거도 함께 둬야"권덕철 "자영업자 손실은 전문영역…다른 부처가 더 적절"
17일 처음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계약파기 예방법으로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금 입금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 분명히 하기가 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혹은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손실보상 법제화 방식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기재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낸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어떤 법률로 할지 검토단계인데 감염병예방법이 심의된다고 하니 신중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 확대로 3차 9조3000억보다 커…30조원 묻자 "추측 심해"손실보상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수용 곤란' 의견낸 기재부…"범부처 TF 꾸리고 연구용역도 진행" 입장 선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감염병예방법의 주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 생명·건강 보호인 점, 현행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 규정을 두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비춰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손실보상제 논의 현황에 관해선 “개정을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일지, 소상공인기본법일지 정해야 하고 또 별도 법안을 마련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혹은 별도 특별법 등이 있다.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이번 연휴에도 방심하지 말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고, 각종 질병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고위험군 있는 가정은 방문 자제…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기를 당부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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