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수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는 콘서트장, 백화점 등은 놔두고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기준 1371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다.
9~10월 무상제공형...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주지 허위 신고한 성범죄자... 미성년자 유인해 재범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남성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현재 당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돼 50명 넘는 인원이 집회를 개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애초 집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집합제한 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불허했지만, 노조는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정...
◇與 "집회와 경선, 성격 달라"…정의당 "고무줄 방역, 이중잣대"신언직 정의당 사무총장과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송 대표가 예방조치 없이 집회를 진행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사무총장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노총은 거리...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사옥에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방호복을 입은 기동대원들도 출동했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무면허였던 A 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할 때는 관련 통지서를 발급해야...
단속 결과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에도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감염병 예방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단속반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에서는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이날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6개 중대를 배치하고 해산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공공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위반으로 대처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 차량 시위를 안전하게 마치고 26일에는 경남지역으로 이동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자택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모임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경찰은 이 업소의 월평균 매출을 약 1억 원으로 파악하고, 48개월 동안 영업한 점을 고려해 48억 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미 7월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전국단위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으로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지난 19일 성북구청이 시설폐쇄를 명령하자, 교회 측은 반발하며 이튿날인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8일 기준 치솟는 확진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8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행해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시설폐쇄 공문을 어제 전달했고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이 폐쇄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폐쇄 명령에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명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또한 감염병예방법과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명백하다. 방역 수칙에 따라 상임위원만 참석이 가능함에도 단체로 몰려와 밀집된 상황에서 구호를 외쳤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불법 요인이 발견되는 족족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단속반은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하는 사실을 적발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해당 업소는 4개의 뒷문을 마련해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이 업소는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양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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