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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돼지 분뇨, 4개월간 타 지역 못간다…구제역 확산 방지 이동 제한
    소·돼지 분뇨, 4개월간 타 지역 못간다…구제역 확산 방지 이동 제한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10-28 15:26
  •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 및 위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야. 이미 지난 주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됐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무허가 클럽의 업주와 손님 등 2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단속했어.
    2021-10-25 10:47
  •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경찰은 오전 8시께 전국에서 지원 나온 경력 총 171개 부대 1만2000여 명을 세종대로 등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2021-10-20 13:58
  •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법률조항의 위법성이나 집회 제한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호중...
    2021-10-19 14:14
  • [2021 국감] "법 시행 전…서울시 18개 자치구, 위법한 운영중단 486건"
    [2021 국감] "법 시행 전…서울시 18개 자치구, 위법한 운영중단 486건"
    지난해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위법한 운영중단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1-10-19 12:56
  •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이달 20일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으로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공제조합 설립, 배달앱 기본료 인상, 노동권 보장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처우·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총파업 관련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2021-10-17 15:31
  • 서울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10건 모두 금지 통보"
    서울시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10건 모두 금지 통보"
    15일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민주노총이 약 3만 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2021-10-15 13:52
  • 아쉬세븐 피해자 모임, 송파서 앞 ‘엄정 수사 촉구’ 시위
    아쉬세븐 피해자 모임, 송파서 앞 ‘엄정 수사 촉구’ 시위
    다만 감염병예방법 준수를 위한 경찰의 통제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소규모 인원을 제외하고는 탄원서에 서명한 뒤 해산했다. 아쉬세븐은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아쉬세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2021-10-14 18:02
  • 무보, 명의도용 사기 예방 캠페인으로 中企 피해 막아
    무보, 명의도용 사기 예방 캠페인으로 中企 피해 막아
    무보는 자사 홈페이지, SNS, 이메일, 온라인강의 등에서 제공하는 예방법을 숙지하고,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인 경우 기업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공식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상대방이 사칭 바이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2021-10-14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개최 14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영상회의(세종) △2021년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계식량의 날 계기 식량원조사업 홍보 △2022년도 동계작물 보급종...
    2021-10-11 09:27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어진 데다, 보정률 역시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2021-10-10 15:52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2021-10-08 15:34
  •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2021-10-08 15:34
  •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8일 경찰에 따르면 최진혁은 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2021-10-08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발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 추진 △산나물 4총사, 항당뇨·항비만 효과 과학적으로 증명 8일(금) △검역본부-경기도 외래병해충 방제 업무협약 체결(석간)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5일(화) △대-중소 양식기업이 함께 국내 연어양식산업 경쟁력 키운다 6일(수)...
    2021-10-04 09:29
  • 서울 확진자 916명 증가…"거리두기 4단계 17일까지 연장"
    서울 확진자 916명 증가…"거리두기 4단계 17일까지 연장"
    이어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이동이 많은 건설노동자 특성상 경기도에서도 행정명령을 추진해 지역 간 건설현장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021-10-01 13:11
  • [BioS]압타바이오, ‘조영제유발 급성신부전 치료제’ 국내특허
    [BioS]압타바이오, ‘조영제유발 급성신부전 치료제’ 국내특허
    충분한 수액 공급이 조영제 유발 신독성을 막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부재하다. 발표에 따르면 압타바이오는 이번에 특허받은 물질을 이용해 조영제 유발 급성신부전증 동물모델에서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및 크레아티닌 개선, 신 손상 표지자 감소, 세뇨관 손상 개선, 신장 조직 염증 개선, 신장 조직 내...
    2021-09-29 14:25
  •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30일 열려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30일 열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15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2021-09-26 09:23
  • 수출기업 울리는 명의도용 사기 기승…"바이어 신원 확인해야"
    수출기업 울리는 명의도용 사기 기승…"바이어 신원 확인해야"
    장진욱 K-SURE 리스크채권본부장은 "어느 수출기업이든지 명의도용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K-SURE가 홈페이지, SNS, 이메일, 온라인강의 등에서 주기적으로 교육·홍보하는 예방법을 숙지하고 다양한 검증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23 11:20
  • 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2021-09-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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