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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2023-06-26 12:16
  •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2023-06-23 15:40
  •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마약 혐의’로 추가 구속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을 만나서도 마스크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문 열면 위험하다는 걸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나오면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2023-06-21 10:55
  • [키워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vs 김기현 "방탄국회 사과 먼저"···21대 국회 어땠길래?
    [키워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vs 김기현 "방탄국회 사과 먼저"···21대 국회 어땠길래?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순서가 잘못됐다며 사과를 먼저 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책인즉명 그 자체였다"고 꼬집으며 "순서가 잘못됐다....
    2023-06-20 16:27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2023-06-19 15:15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구속영장 청구 시 자진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를 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2023-06-19 12:15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씨와 이 씨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관련 증거들도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설...
    2023-06-13 16:27
  •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폭 10명…오늘 구속 갈림길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폭 10명…오늘 구속 갈림길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윤 모 씨 등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혐의를...
    2023-06-13 10:48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앞서 ‘돈봉투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녹취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두 의원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6:30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당초 민주당 내외선 두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되거나, 적어도 한 사람은 가결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돈봉투 사건 외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이...
    2023-06-12 15:54
  •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 기로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 기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2023-06-09 11:32
  • 시흥동 연인 살해 용의자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시흥동 연인 살해 용의자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다만 단순 다툼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이후 흉기를 챙겨 경찰서를 나온 피해자를 살해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진 않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2023-05-28 21:24
  • '항공기 문 개방' 30대 남, "아이들에게 죄송"…오늘 오후 영장 심사
    '항공기 문 개방' 30대 남, "아이들에게 죄송"…오늘 오후 영장 심사
    28일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한 A씨(33)는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날 취재진은 A씨에게 “계획하고 문을 열었냐”, “뛰어내릴 생각이었냐” 등의 질문을 건넸다. 이에 A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답을 한 뒤 법정으로 사라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2023-05-28 16:13
  • '금천 보복 살인' 30대 남성,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오늘 오후 구속 심사
    '금천 보복 살인' 30대 남성,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오늘 오후 구속 심사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김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2023-05-28 14:52
  •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배상윤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4명 구속심사…‘묵묵부답’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임직원 4명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배 회장의 도피생활을 도왔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했나’, ‘배 회장은...
    2023-05-26 13:05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감사한 마음"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감사한 마음"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자정이 임박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아인이...
    2023-05-25 06:29
  •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지역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 봉투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들은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2023-05-24 15:29
  •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구속 기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2023-05-24 06:47
  • 검찰 ‘돈봉투 의혹’ 수사 최정점 송영길 향한다…강래구 조만간 기소
    검찰 ‘돈봉투 의혹’ 수사 최정점 송영길 향한다…강래구 조만간 기소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검찰이 23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돈 봉투 전달에 관여한 윤 의원과 19일 이성만 의원을 조사한 검찰은 앞으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2023-05-23 15:31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24일 구속 갈림길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24일 구속 갈림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2023-05-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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