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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악화… 부채비율 8년 만에 최고·좀비기업도 증가
    작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악화… 부채비율 8년 만에 최고·좀비기업도 증가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인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전년보다 악화했다. 한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비금융 영리법인 3만 129개 업체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매출액증가율은 16.9%로 전년(17.7%)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석유정제...
    2023-06-13 12:00
  • 사우디 승리로 끝난 골프전쟁...미국 PGA, LIV와 통합
    사우디 승리로 끝난 골프전쟁...미국 PGA, LIV와 통합
    이들은 성명에서 “당사자 간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며 “새로운 영리 법인을 만들기 위해 통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엔 PGA와 LIV, 유럽의 DP월드투어 등 총 세 조직이 참여했다. 특히 LIV와 대척점에 섰던 PGA가 당분간 투어를 별도로 운영하되, 사우디 국부펀드의 지원은 받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2023-06-07 14:51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한 넷플릭스 영화를 트는 것은 비영리 목적으로서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해 공연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이며,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3-05-27 08:00
  • 풀무원, 식품업계 유일 17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 선정
    풀무원, 식품업계 유일 17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 선정
    2012년 4월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을 설립하고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사회 3대 영역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실천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사외이사의 비중을 일반 상장사 최고 수준인 72.7%(전체 11인 중 사외이사 8인)까지 높였다. 여성 사외이사의...
    2023-03-17 09:15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2023-02-10 10:30
  •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2019년 순 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47곳으로 이 중 2.3%인 1394곳(이 중 595곳이 비영리법인)이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고 있다. 보조금을 연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비영리법인 2007곳, 영리법인 1871곳 등 총 3878곳(6.5%)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이다. 기재부는 평균 회계감사 비용을 2000만...
    2023-01-09 13:53
  •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 22%로 정하는 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 협상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도록 지난해지자 김진표...
    2022-12-24 00:03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의료재단이 비영리 재단의 모습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최초 수사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과 함께...
    2022-12-15 10:59
  •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매출 증대를 위해 설립한 영리 사업자 조직이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1호인 ‘소상공인(협동조합)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사업 관계자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50여 개...
    2022-12-13 09:35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통합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통합공모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경제적 조직,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무료직업소개소, 기업협회, 경제단체 등이 공모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취업연계 △현장점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참여 노인 1인...
    2022-11-22 09:20
  • 금감원, ‘라임’ 판 경남은행에 최고 70% 배상 결정
    금감원, ‘라임’ 판 경남은행에 최고 70% 배상 결정
    고령 투자자이거나 서류가 부실할 경우 가산하고, 영리 법인이거나 투자 경험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을 차감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2건에 대해 각각 70%, 65%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 추가회수액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에 맞게 정산하는 것이다. 해당...
    2022-11-14 17:06
  • 하나은행, 압구정 상속증여전문PB센터 오픈
    하나은행, 압구정 상속증여전문PB센터 오픈
    세무법인들과의 제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별 신탁 서비스인 '리빙 트러스트' △초고액 자산가 가문을 위한 '하나 패밀리오피스 & 트러스트' △상속증여 및 기업승계 등 특화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The First 서비스' 등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압구정 상속증여전문PB센터 1개 층을 영리치 및 문화...
    2022-09-13 14:47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본점을 두고 설립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2022-08-24 06:00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그는 "중소·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그 위로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할 재정이나 조세 지원 제도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높은 세율이 아닌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돈을 더 벌 수 있고, 결국 과표가 늘어나 세수도 더 걷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세수 증대와...
    2022-08-05 05:00
  •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상장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결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인 상장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상장관리업무 또한 영리법인의 경영업무가 아닌 자율규제업무로 포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기존 주식시장의 시스템을 준용,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기본법을 준비 중인 국회에서는...
    2022-07-18 15:20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나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2022-06-14 12:00
  •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문 닫을 듯...내조에 전념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문 닫을 듯...내조에 전념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보도는 검토된 적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주식회사를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영리 추구 사업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코바나컨텐츠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2022-05-11 10:33
  • “개콘이야?” 한동훈 청문회서 나온 황당 질문들
    “개콘이야?” 한동훈 청문회서 나온 황당 질문들
    영리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며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최 의원이 후원자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 한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관련해 “따님이 여러 군데에서 수상하면서 2만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 했다고 돼 있다”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2022-05-10 09:13
  •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 부동산 소유권이 올해 1월 19일자로 국내 법인으로 매각됐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 2월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건물 매각으로 더는 영리병원이 이니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2022-04-05 17:17
  •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과징금 철퇴 맞고 다시 돌아온 AI 챗봇 ‘이루다 2.0’…직접 대화해보니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통해 “사기업의 영리 목적 상품· 서비스 개발이 과학적 연구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각국은 위법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의 중단을 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해당 데이터의 삭제를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 역시...
    2022-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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