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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2024-05-02 05:00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은행 이자장사 고객비판 여전한데새 금융노조 ‘근로시간 단축’ 추진근로자·금융소비자 윈윈 모색해야 한국은 이미 ‘노쇠한’ 나라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2%를 기록했다.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024-04-30 05:00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ㄴ 업체는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광고했으나, 채용 후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지급하지 않았다. ㄷ 업체는 채용광고에 근무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명시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였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추려...

2024-04-29 12: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2024-04-22 16:39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4-04-11 16:33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2024-04-10 19:0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0.3%로 조사됐다. 확대에 동의하는 근로자 303명 중 60.7%는 월 단위 관리를 선호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원장은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2024-04-10 10:4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2002년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렸고, 2005년에는 또다시 220시간으로 확대했다. 단기적 근로시간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했다. 고용창출과 워라밸(직장과 삶의 균형)이라는 주35시간의 취지가 퇴색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마크롱 정부 들어서도 주35시간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당 노동계...

2024-04-03 05: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영자(책임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기업 군기를...

2024-04-02 05:00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서울시 관계자는 “380만 시내버스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을 하루 총 202회 늘려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2024-03-27 16:0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서비스 대상 대출 범위의 지속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2024-03-25 15:41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2024-03-25 05:0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2024-03-25 05: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업무완료 여부,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지 사무실에 체류한 근로시간, 또는 PC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제외기준 분명히 이에 선진국들은 화이트칼라...

2024-03-18 05:00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 근로자의 30%며 최대 100명까지다. 가령 지원대상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0명의 30%인 15명 분에 대해 1년간 총 5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0명 분까지의 지원금은 연간 3억6000만 원(월 3000만...

2024-03-14 14:00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5일 싱가포르 현지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7월부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나이’도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정년 후 의무적인 ‘근로자 재고용’ 제도를 시작했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주는 이를 재고용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없고...

2024-03-05 15:34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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