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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 연간 1000만 원도 못벌어……3년 생존률도 ‘뚝’

우리나라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연 소득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6244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8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2분위의 평균 소득은 2409만 원...

2017-10-03 09:56
일자리ㆍ소득 지원에 1.8조 원 투입…노후 공공청사 19곳에 청년임대주택 3000호 공급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무소득에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약 20만명(1000억원)이 혜택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2개월 연장해 54만 가구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KTX 평일요금 30% 할인도 새로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3조8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2017-09-28 11:05
보금자리론 10년 만기 최저 연 2.9%... 0.1%포인트 인상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9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2017-09-22 15:53
트럼프 “세제 개편에 부자 혜택은 없을 것”

현재 미국 최고 소득세율은 39.6%이며 연소득 41만5000달러(약 4억7000만 원)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도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감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정도만 부유층 세금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태도와 상반된...

2017-09-14 14:45
"신DTI 2~3년 평균소득 인정하고 DSR 비율 업계 자율로 정해야"

소득심사를 강화할 경우 대출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은행들이 고위험 DTI 대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DSR의 경우 정부가 특정 비율을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DSR는 연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부채의 원리금(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09-05 14:49
서민 실수요자 ‘30년 고정금리’ 저울질

해당 상품의 대출한도(5억 원) 및 담보 주택가격(9억 원)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당국이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적격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 원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17-08-21 11:11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그 결과,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 434만 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 파기와 연말정산 폭탄 논란까지 일어 정부는 세법을 뒤늦게 대폭 수정해 5500만 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이는 고소득층과 부유층이 혜택을 받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의...

2017-08-17 11:04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LTV 규제 검토 ‘대출 절벽’ 놓이나

보금자리론은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이용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3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2.25~3.15%)도 보금자리론(2.8~3.15%)보다 더 저렴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나 당국에서 LTV 한도 등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을...

2017-08-17 10:28
[종합] 맞벌이 부부 숨통 트이나…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세부지침에 따르면 LTV, DTI 각각 10% 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요건(기존 부부합산...

2017-08-14 10:20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실수요자 인정... 투기지역 LTV 50%

세부지침에 따르면 LTV, DTI 각각 10% 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된다.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2017-08-13 16:57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 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2017-08-10 12:00
고심하는 금융당국..실수요 대출 혼란 어쩌나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는 달리 소득,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 다주택자도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책정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가구는 LTV·DTI를 10%포인트씩...

2017-08-09 09:51
김태년 “LTV·DTI 강화해도 서민·실수요자는 그대로 10%”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민층 무주택 세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대출 7000만 원, 주택 6억 원 이하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이라고 해도 LTV·DTI 10%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2017-08-08 10:22
[8.2 부동산대책] “우리가 투기세력인가?”… 서울 맞벌이 부부의 눈물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기준은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LTV·DTI를 10% 포인트 완화 적용해 각각 50%까지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 조건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2017-08-04 15:38
현대차그룹,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8’ 접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업용 차량을 지원받은 주인공들의 연소득은 지원 전 대비 평균 1381만 원 증가해 서민 자립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8 신청은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8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8-03 14:32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지역 주담대 ‘세대당 1건’ 제한

현행 DTI는 6억 원 초과의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LTV는 40~7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속해있더라도 무주택자, 붑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실수요자의 경우 DTI와 LTV를 10%포인트 완화 조치한 50%를 적용한다.

2017-08-02 14:02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때문에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p 완화된 50%로 적용한다.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2017-08-02 13:36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가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2017-08-02 13:36
“연봉 1억 넘어도 소득세 ‘0원’…최저한세 고민할 때”

소득세 면세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뿐 아니라 1억 원 이하 고소득층까지 전 소득구간에서 늘었다. 1500만~2000만 원 구간에선 2013년 24.6%였던 면세자 비율이 2015년 41.2%로 16.6%포인트나 늘었다. 2000만~3000만 원 구간에선 같은 기간 14.6%에서 34.5%로 2배 이상, 3000만~4000만 원 구간에선 6.2%에 불과하던 면세자 비율이 30.3%로 5배 폭증했다. 8000만~1억 원...

2017-08-02 10:12
“내년 지방선거, 민주 52%> 한국당 19%> 바른당 7%> 국민의당 5%”

연 이익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엔 찬성 73%, 반대 21%로 나타났다. 연소득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찬성 79%, 반대 18%로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소준에 ±2.9%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나...

2017-08-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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