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신DTI,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세부적 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을 담았다.
◇두 번째 주담대 만기 15년 제한…대출액도 절반 이상 줄어 = 신DTI의 가장 큰 특징은 연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 원금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신규 주담대는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지만, 기존 주담대는 다른 신용대출 등과...
영국은 연소득이 15만 파운드가 넘는 사람은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모나코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모나코 은행 계좌에 최소 44만 파운드를 넣어놔야 한다.
안정적인 치안도 모나코로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슈퍼요트 업체 에드미스턴의 닉 에드미스턴 회장은 1989년부터 모나코에서 거주했는데 “값 비싼 보석을 걸치고 걸어다녀도 안전하다는...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대출액 3억 원 이하·연소득 3000만 원 이하)는 48만4000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 차주(160만2000명)의 30.2%를 차지한다. 이들은 음식업(24.1%), 소매업(22.7%) 등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빌린 금액은 38조6000억 원이다. 당국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012년 9월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8.5~12.5%의 낮은 금리로 전환(일명 바꿔드림론)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은 먼저 한은이 낮은 이자(시행 당시 1.5%, 2014년 4월1일부터는 0.5%)로 은행에 지원하면 은행은...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은 2012년 9월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8.5~12.5%의 낮은 금리로 전환(일명 바꿔드림론)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당시 은행권 대출평균 금리가 11%였던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제도도입 당시 5년 한시로 운용키로 했고 그 시한은 이달...
미래소득을 반영해 분모인 연소득이 늘어나다 보니 대출한도도 증가한 것이다.
◇신용대출 車할부금융 등 모든 빚 따지는 DSR 도입 = DSR는 신DTI와 분모인 소득산정 방식은 같지만 분자인 연 부채 상환액 규모는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신DTI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면 DSR는 기타대출의 원리금도 모두 분자에 반영한다. 즉 DSR는 차주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업용 차량을 지원받은 주인공들의 연소득은 지원 전 대비 평균 1381만 원 증가해 서민 자립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다.
기프트카 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린 2010년에는 7월께 시즌1을 시작하며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인공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3편의 이야기를 TV 광고에...
DTI는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신DTI는 기존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한도를 따진다. 이미 주택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DTI가 높게 산출돼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도금 대출...
닛케이비즈니스는 한 세븐일레븐 점주의 경우 개업 당시 1일 평균 매출이 65만 엔에 이르렀으나 지난 몇 년 동안 근처에 편의점 3곳이 개업해 현재는 일 매출이 50만 엔을 밑도는 수준이며 연소득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24시간 영업의 중단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소비자의 편의가 손상된다는 점이 영업시간 변경의 난관이다. 편의점은 40여 년 동안 소비자 곁을...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한 것이다.
공무원 누계 소득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직 연령이 지목됐다. 처우 개선과 호봉 인상을 종합적으로...
DSR는 차주의 연소득에서 모든 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부채가 과도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금액을 줄이는 규제다. 정부가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면, DSR는 기타대출을 포함한 차주가 진 모든 빚의 연 원리금을 반영한다. 이에 마이너스통장...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했다.
공무원 취업자의 누계 소득은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해도 민간기업 취업자에 비해 최대 7억 8058만원까지 높았다.
공무원 누계...
연간 2000억 원 초과 수익을 내는 ‘슈퍼 대기업’의 지난해 소득이 국내 법인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연소득 2000억 원이 넘는 상위 0.02% 기업들로부터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금리도 연 3.4~3.61%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다.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다보니 고소득자도 정책상품을 이용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겐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소득요건이 없다 보니 억대를 버는 고소득자들도 대출받았다”며 “9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것까지 정부가 정책모기지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미래소득을 반영해 분모인 연소득이 늘어나다보니 대출한도도 증가한 것이다.
당국은 신DTI를 지금 당장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6월말 기준 주담대 전체의 64%가 수도권에 쏠려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축소 =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대책에서 내년...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자영업자를 4단계로 분류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출금액 3억 원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대출금액이 3억~10억 원이거나 연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 대출금액 3억 원 이하는...
디딤돌대출의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돼 대상자도 확대된다.
소액장기연체자(1000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의 빚도 탕감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 원(40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해줄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조건으로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반면 적격대출은 별도 소득요건은 없고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는 게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말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DSR는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DSR가 100%를 넘으면 한 해 소득으로 원리금조차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을 3건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5.0%인 31만여 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부채는 2억9195만 원,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528만 원으로 DSR는 80.2%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