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정당'을 검토했단 것을 비꼰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률은 50%만 적용되고, 이번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할 것을 합의했다.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진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했던 연동형...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ㆍ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심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여당과 제1야당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를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고,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25일 끝나면 26일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은...
앞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다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실제 필리버스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부터 시작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이는 애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이는 당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국제통화기금(IMF)은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신흥국에서 ETF와 같은 지수 연동 투자는 투자 전반에 비해 3~5배 규모의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ETF 등 지수 연동형 투자는 신흥국 주식 투자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준은 ETF 시장 확대가 미국 기업 채무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ETF 해지가 쇄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론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압박하면서도 제도...
오늘(20일) 자유연대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의 '2019민주노총 노동문화제'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여의도, 강남역, 독립문,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3:00∼17:00
-집회 장소 (행진로): 기업데이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화 마련 움직임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꾸린 '4+1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도 "타짜", "걸레"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이던 원안이 '250+50'으로...
오늘(19일) 자유연대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촉구 집회'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초동,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여의도, 강남역, 국회의사당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8:30∼15:00
-집회 장소...
박 대변인은 “3+1 협의에서 중요한 30석 상한(연동형 캡)은 수용 가능하고,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ㆍ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연동률 100%가 아닌 한 완전히 위헌"이라며 "지역구 득표율 반영이 표 등가성에 어긋나 국민 주권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인지 알면서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실험하는 것"이라며 "또한 석패율이 도입되면 정치 신인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ㆍ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