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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이쯤해서 알아서 물러나란 얘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우리의 가슴에 한번 담아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11일 9·11테러 12주년 기념식에서. ◇…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이므로 몰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납부 계획과 관련,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이나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며.

2013-09-12 11:01
민주 “전두환 추징금, 비자금도 몰수해야”

민주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추징금 1672억원 납부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이나 편법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로 불린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은 권력을 이용해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불린 재산만 1조원이라고 한다”며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2013-09-11 10:43
현오석 "산업단지에 IT·서비스업 입주 확대"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역외탈세나 고소득·전문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다 현황을 봐도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며 "다만 업계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3-09-08 18:57
현오석 “환경규제로 기업활동 애로 없어야”

이에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역외탈세나 고소득·전문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다 현황을 봐도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며 "다만 업계에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세무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

2013-09-08 18:49
[인사]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 이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박영문 장효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정재영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김종성 민경하 유원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김우영 엄인찬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장권철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임형태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이기각 전병오 △국세청...

2013-09-04 14:17
국세청, 30대그룹 총수 포함 39명 역외탈세 조사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39명 가운데엔 30대 그룹 총수와 일가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 씨 등에 대해선 국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확인해 이들 역시 국세청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미국...

2013-09-03 17:54
[9월3일 주요뉴스]전재용씨 소환조사·포스코 세무조사 등

◇ ‘역외탈세’ 성과내는 국세청, 상반기 127명 조사해 6000억 추징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127명의 혐의자를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97억원(105명 대상)을 추징한 데 비해 성과를22.8% 끌어올린 셈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탈루혐의가 확인된 39명을...

2013-09-03 16:04
‘역외탈세’ 성과내는 국세청, 상반기 127명 조사해 6000억 추징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만 127명의 혐의자를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97억원(105명 대상)을 추징한 데 비해 성과를 22.8% 끌어올린 셈이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발표했다. 여기에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2013-09-03 12:00
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추적에 손잡았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하경제의 대표적 분야인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일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 들어서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총18종을 교환한 데 이어 역외탈세 관련한 정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한 셈이다. 이번 MOU에는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2013-09-02 14:16
김덕중 국세청장 “사후적 탈세대응서 벗어나야”

또 “10여 년간 운영돼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반면, 급속한 고령화...

2013-08-26 15:04
국세청, 지난해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범에 3000억 추징

일삼는 사채업자,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탈세하는 고액 학원사업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민생침해 사범은 현 정부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 탈세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분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분야의 탈세 추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3-08-23 08:33
[온라인 와글와글] 해외계좌 자진신고만 23조, 증세는 이런데서

“자진신고 안 한 계좌는 무조건 국고 환수하면 좋겠다”, “전직 국세청장들이 비리에 하나같이 연루돼 있으니 세금이 잘 걷힐 리가 있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역외 탈세 막고 지하경제를 찾아내는 세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주는 제도 도입하면 깔려 있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열정을 가지지 않을까”, “다 회수해서 국가 부채 탕감하자!” 등의 의견을 냈다.

2013-08-21 10:31
올 해외금융계좌, 총678명이 22.8조원 신고… 신고액 전년 대비 22%↑

신고인원과 금액이 증가한 건 최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데다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0억원으로 지난해(69억원)보다 16% 증가했고, 법인은 평균 552억원으로 지난해(471억원)보다 17% 늘었다. 금액별로 보면, 개인은 20억원 이하 신고자가 136명으로...

2013-08-20 12:01
지하경제는 ‘금따는 콩밭’?… “근본적인 세수난 해결책으로는 한계”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역외탈세 관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지만 이것만 갖고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48조원 규모의 세수입을...

2013-08-20 08:48
7월 부가세 1조2000억원 증가…세수부족 소폭 개선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확대했고 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앞으로의 국세수입 전망도 다소 밝아졌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가장 큰 데다 가장 최근의 민간소비 상황을 반영하는 부가세...

2013-08-20 08:40
역외탈세 차단 강화… 해외계좌 미신고시 징역까지

해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연간 44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정활동은 그만큼...

2013-08-19 15:08
정부, “근로자 세부담 기준 ‘연봉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자료를 활용해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13-08-13 17:58
미국, 온라인 가상화폐 확산에 조세회피 차단 골머리…정치권 대책 요구

레빈 법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조세회피처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데다 은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세당국으로서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레이스 메이어 조세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역외 은행계좌’”라면서 “창의력이 뛰어나고 탈세를 바라는 이들에게 디지털 통화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3-08-12 06:12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그는 그러면서도 “법인소득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들도 턱없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가계부까지 발표했지만 그 실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개를...

2013-08-08 14:26
[세제개편]지하경제 양성화 가속…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10만원으로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들도 강화했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함께 손실거래명세서도 제출토록 했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손실위장 거래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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