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1조2000억원 증가…세수부족 소폭 개선

‘민간소비 증가+지하경제 양성화’…정부 “예상 밖 실적” 반색

지난달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소비가 늘어난 동시에 세정당국의 세정활동 또한 엄격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10조원에 달했던 정부의 세수부족분도 다소 줄어들었다.

20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토대로 집계한 7월 부가세 징수액은 총 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많았다. 지난해 대비 국세수입 부족분은 상반기 약 10조원에서 7월 현재 약 8조원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부가세 신고액이 증가한 것은 우선 상반기 민간소비가 늘고 7월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분기에 1.5%, 2분기에 1.7%씩 각각 증가했다. 7월 수입액도 이전까지 5개월 연속 감소에서 2.7% 증가로 돌아서 부가세 징수에 기여했다.

정부가 세정활동을 강화하면서 성실신고가 늘어난 영향도 크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확대했고 지난달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에 앞서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앞으로의 국세수입 전망도 다소 밝아졌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가장 큰 데다 가장 최근의 민간소비 상황을 반영하는 부가세 징수액은 국세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7월과 1월에 각각 직전반기 거래액에 대한 세금을 걷는 체계로 돼 있다.

정부로서는 세수부족분이 줄어 한시름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실적이 예상외로 좋아 국세 감소 추이가 터닝포인트를 맞게 됐다”며 “추경이나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는 하반기 이후로는 세수 부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세수여건 개선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하반기에 예정된 다른 세목의 징수액을 봐야 하는데 아직 내수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변수도 불안요인이 있어 개선이 불투명하다. 특히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을 볼 때 법인세의 감소가 점쳐지기도 한다.

정부가 하반기에 걷게 될 ‘덩어리가 큰’ 국세 세목으로는 △8월 법인세의 중간예납 △10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8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세수 부족 전망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