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막을 수 없고, 세월호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며, 국민의 고통은 끝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세인식은 안이하기만 합니다. 거듭되는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책임도, 대책도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아집과 계파패권에 눈이 어두워, 승리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
국편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교수, 연구원, 교사 등 총 47명의 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했으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편측은 언론을 통해 "김 교사는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고대사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며 "가르치는 과목과는 상관없이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보여 선정한 것...
한국사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고등학교 교사가 중ㆍ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됐음을 스스로 밝히고 사퇴했다. 정부의 집필진 비공개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경상업고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김모 교사는 지난 8일 학교 교직원들 앞으로 A4용지 3장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야당의 반대 속에 원안을 유지했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9512억원에 225억원 추가했으며...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 원안은 수정안 처리에 따라 폐기됐다.
여야는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예산과 교육부 기본경비 예산을 놓고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불발되면 자동부의제도에 따라 예산안은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단, 본회의에...
2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문화포럼(회장 임철순) 주최로 열린 제 15차 세미나에서 김 이사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정교과서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문제삼으며 “현 정부의 불만은 민중사관 역사수정주의, ‘종북’ 경향에 빠져 산업화의 성과를 경시하는 의식”...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와 관련, “밀실에서 ‘복면 집필진’을 통해 깜깜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준비한 ‘복면금지법’은 집회 현장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집필진 47명 가운데 국편에서 선정한 30명은 대통령이 집착하는 집필 방향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람들’...
이에 맞서 전국 4개 교육청은 보조교재 '공동 개발'에 나서면서 역사 국정교과서에 '맞불'을 놓았다. 이날 전북·충남·강원·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4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보조교재 작성을 결정했다. 부산과 경남교육청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교육청은 조만간 전북교육청이 만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보조자료 개발을...
있도록 역사가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듯이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향해 '종북' 또는 '좌파'라는 이념적인 공격을 서슴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이와 함께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 국사편찬위에 역사교과서 편수실 신설…국정화 담당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지난달 30일 개최키로 합의됐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무산된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며 당장 내일(16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순조롭게 가동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대국인 중국은...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종합정책 질의 내내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문제를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 내년도 교과서 관련 예산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총궐기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 경찰 추산 7~8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또 경찰과의 대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청계 광장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행진이 저지되자 경찰차벽을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