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간사는 회동 직후 “아직 남은 29개 감액 사업 등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며 “여야 3당이 합의하는 수정안이 나오길 바란다는 내용을 논의했고, 이를 원내대표들께 전달하기로 했다. 내일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간사는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등에 대해 대타협...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동에 앞서 “여당이 여러가지 탄력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 그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향후 5년간)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방안에 기초해 매년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맞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양보해서 하지 않고 원안만 고수하면 오만하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며 “성실하게 임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본질은 훼손되지 않게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또 여야 합의 불발 시 국회 본회의 표결 강행 여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과정”이라면서 여야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일부 쟁점을 두고 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맥락에서다.
공무원 증원도 최대 쟁점이다. 애초 정부안의 57%만 인력을 늘리자는 야당의 제안을 아직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각각 완강한 상태다. 야당은 줄기찬 삭감을...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 테이블인 ‘2+2+2 협의체’를 가동하며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담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팽팽히 맞서면서 예산안 최종 합의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여야가 대립 중인 최저임금 보전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주장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간접지원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법정 시한까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정우택, 김동철 각 원내대표는 이날 종일 당 정책위의장들과 함께 이른바 ‘8대 쟁점’ 예산에 누리과정을 더해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던 기존의 2+2+2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나서 협상의 무게감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전날 2+2+2 회동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 의장 예산안 관련 긴급회동에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것도,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장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의 기초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헌법)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총 6차례 집중토론을 거쳐 주요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개헌특위는 전날에 이어 기본권과...
정 의장은 2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에서 “(돈을 받은 명단으로) 여야 정보위원 5명의 이름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정원에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회동 뒤 “최 의원의 압수수색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활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논리를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의 특활비 385억 원 중 105억 원은 수사활동비를 쓸 일이 없는 법무부에 편성돼 있는데, (검찰 수사 논리대로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