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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공동개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공동개최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정희 (사)여성스타트업 포럼 의장이 각각 ‘여성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여성 인력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와 ‘여성창업 생태계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승현 연구위원은 여성 창업기업의 현실과 특성을 살펴보고,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과 창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공계 여성 인력을...
    2023-07-05 14: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통계청장 재직 시절엔 연금, 가계부채 등 실생활에 밀착된 통계를 생산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노동 분야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7년에는 청와대...
    2023-06-29 13:1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Ⅱ’에 따르면 전국 만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교육이나 주거환경 등에서 ‘빈곤층’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8%가 자신을 교육빈곤층으로, 31.3%가 주거빈곤층이라 답했다. 김형주...
    2023-06-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13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중앙응급의료정책...
    2023-06-11 08:44
  •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OECD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하고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06-07 16:00
  • 청소년 사교육 주당 7.2시간...“30분 더 늘었다”
    청소년 사교육 주당 7.2시간...“30분 더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 및 가공한 결과다.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식, 안전·행동, 관계, 코로나19 등 총 9개 분야에서...
    2023-05-30 12:00
  •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져 각각의 시나리오를 달성한다면, 산술적으로 약 282만 명에 달하는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김혜진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된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에는 여성 인력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
    2023-05-09 12:00
  •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그러면서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 내 이민정책 도입 시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2023-05-02 15:38
  •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 내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방한할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진행한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2023-04-25 16:00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2023-04-24 16:00
  •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세도 회사 허락받아야 할 판”…중소기업 노동환경이 인구절벽 키운다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면 육아휴직을 통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라며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등이 추가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별기업의 책임으로 가기엔 기업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금이 나오긴...
    2023-04-18 18:09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5%,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22.4%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어느 집단이 취약계층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04-09 11:23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학령인구 감소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토론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2023-04-05 15:50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연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녀 돌봄이 직업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애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에 대해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선택제서비스 모두를 시간당 9,972원으로 5%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둘째자녀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중”이라고...
    2023-04-03 12:11
  •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30조(공동정범)에 따라 기능적 지배행위를 한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들 셋 모두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다는...
    2023-04-02 15:19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인간 고유의 업무로 여겨졌던 분야까지...
    2023-03-30 20:47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
    2023-03-16 05:00
  •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하면 약간의 제스처라든가, 반복되는 형태의 모습을 하는 ‘틱’이 있다”며 “경찰의 추정에 따라 (유아인이 마약을) 2년 동안 했고, 그사이에 저런 인터뷰를 했다면 (이미) 중독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유아인에게서 총 4가지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2023-03-02 15:48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5년 413만 명에서 2019년 443만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시간당 실질임금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가 오히려 줄고 연평균 시간당...
    2023-02-11 06:00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중산층의 비중은 증가세에 있다....
    202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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