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여성부가 직접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기 신상을 입력해야하고, 핸드폰번호 인증, 액티브 엑스 설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번거로운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게다가 결국 사이트 이용자 폭주로 ‘error’ 메시지를 받게 돼 검색을 포기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접한...
개정이 필요한데 남성연대가 명칭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변경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넘겨받게 되자 다시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여성부의 다문화지원센터로 이주여성 정보를 넘기는 등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모경환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지원 수혜자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 대한 현황을 일원화해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성부가 조사한 가정폭력 실태에서도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부부 폭력 발생률은 69.1%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 2만2265건으로 2010년에 비해 15.3% 감소한 반면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3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부모가...
10일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임종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는 바둑, 연기학원 등 아동·청소년들도 성인과 함께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적용키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여성가족부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지역 성매매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마사지형 신변종 업소와 업주 등 관련자 8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지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피서객을 상대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야에 실시했다.
한편...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부’로 승격할 당시 여성부는 여성정책 기획,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에만 힘썼다. 참여정부 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정책 지원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 현재 청소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40여일 동안 올라온 보도자료의 25%는 장관...
이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는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통합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성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업무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피해자 지원분야는 여성부가 담당하는 방식에 대해 법무부와...
◇1366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을 해주고 전화통화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한다.
단순히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영 공익변호사가 대안을 제시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처별로 분산된 돌봄사업 일원화 해야"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사업의 이원화 문제를 가장 먼저...
주부 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돌보미 대우에 박한 여성부의 방침에 전문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만 생각하고 종사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여성부가 오히려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 요건으로...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중개업자는 만 18세 미만을 소개하거나 집단 맞선을 주선할 수 없게 된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범죄경력 제공 범위도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여성가족부는 2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요구불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의 잔액 등 금융정보와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 해약 시 보험환급금 등 보험정보가 포함된다.
여성부는 “지금까지는 금융재산 내역...
1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자들이‘성매매방지법’에 따라 법률,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여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부는 전국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0개 소(일반 26, 청소년 14), 자활지원센터...
8월 2일부터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직군도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되며 피해 아동의 의사 없이 증언 영상물 녹화가 가능해진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직접 자극해 뇌의 보상회로 활성화로 술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술을 찾게 돼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우리사회 뿌리 깊은 관행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4개 해수욕장(경포대, 대천, 을왕리, 해운대)에서 31일부터 8월 9일까지 해변을 찾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리 상담, 성교육, 청소년 성매매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을 찾은 청소년들이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 등 각종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가 여수에서 열린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와 함께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을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밝혔다.
KOWIN은 매년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정보교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해 국내외...
여성가족부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중원청소년수련관 야외캠핑장에서 청소년 멘토링 직업체험 캠프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1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고등학교 진로지도에는 취업에 대비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학협동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