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 넘게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등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 원내 지도부의 지시사항”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세미나를...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처장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여당 추천 위원 2명·처장 위촉 위원 1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차장의 공석으로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인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상견례 자리였던 이날 주로 논의된 건 ‘신규 검사 신속 충원’ 계획이었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 재직...
그는 "11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몽니와 억지로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23억을 탕진하는 꼴이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이후 당 지도부가 6번 교체되고, 사무총장은 대행 체제까지 치면 8번 바뀐 점은 당의 혼란과 당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7월 중 치르는 전당대회 때 적용할 당 지도부 선출...
이 대표는 “애끓는 단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다음 달 1주기 전 수사 종결을 호소했다.
건국 2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되면서 서독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1990년 동독의 통일도 기본법 23조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법 23조는 독일의 다른 지역이 서독에 합류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에 흡수통일이 됐다. 41년 전 기본법 제정자들의 혜안을 엿볼 수 있다.
통일 후에도...
반면 마크롱의 속한 여당 르네상스는 18%에 그친다. 이에 좌파도 연대에 나섰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 등 좌파 4개 정당은 ‘인민 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정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 우파 연합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총선이 좌우 진영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고립된 마크롱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진주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의 이웃 지역이다.
옆 지역구인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도 진주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로 만들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또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저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나”고도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 안 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최대한...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반응했다.
장외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당으로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들이 ‘무기력하지 않구나’라고 평가해...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야당의 독주에 여당 내에서 강경 대응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으니,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독주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RN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당을 이기고 원내 1당 지위를 확보하면 바르델라가가 총리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프랑스 유력 일간 르몽드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우파가 1위를 사수했지만 극우가 약진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속 정당인 중도 성향 르네상스당은 득표율 15%로 R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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