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말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 간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았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시행…여군 상위계급 진출 =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 조치도 적극 활용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 등을...
◇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했지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이 결정됐다.
전역 결정 후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 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음을 밝히며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 역시 쉽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군 복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여군 복귀를 희망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2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이었던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부대에 복귀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병원은 A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은 22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A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해 주목받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게다가 (성평등을 말하려거든) “여자도 군대에 가라”는 주장은 여군들이 군에서 당하는 성폭행과 성차별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실 비민주적 군대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 제기를 한 학자군은 페미니스트이다. 검색창에 필자의 이름만 넣어도 군사주의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 논문들이 여럿 검색된다. 이렇듯 최근 훨씬 높아진 군 인권 감수성에는 페미니스트들이...
2022년까지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9곳에 만들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는 중간간부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간부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군 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22년까지 8.8%까지 끌어올린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한다. 계급별로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장군 인사에서 여군 최초의 소장 진급자와 정보병과 최초로 여성 장군이 발탁됐다.
정부는 8일 강선영(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했다. 항공작전사령부는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작전사령부다.
또한 이날 장군 인사에서 김주희(여군 35기) 대령은 정보병과 최초로 여성 장군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여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와 함께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여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그는 또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중반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이후 병력 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2025년 이후 연간 입대자원은 대략 2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든다”며 “간부 정원이나 여군 인력 활용, 대체ㆍ전환 복무 축소 등 여러 방안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엔 급격한 병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수...
이날 기념식에는 주빈 입장 시 6.25 참전유공자 대표인 박희모 6.25 참전유공자회장과 이근순 여군회장, 2019년 보훈처 선정 6.25 전쟁영웅 유족인 고(故) 김영옥 대령의 조카 다이앤 맥매스(76‧미국) 씨와 고 홍은혜 여사의 아들 손명원 씨가 함께 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6.25...
내부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여군 실습생을 위한 침실과 화장실이었다. 이곳에 전시된 다른 함정과 달리 서울함에는 여군 실습생을 위한 장소가 있었다. 서울함이 운용되면서 여군의 배치도 활발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함 공원 관계자는 “서울함에는 여군을 위한 화장실이나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전에는 여군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