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오늘 이 현장의 목소리와 취약부문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에너지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정책들이 민생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7월까지 가구 대상 냉방 설비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 3만6000가구와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난방 효율개선사업에 대해 신청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데 방점을 둔 기존 인구 정책은 이후 세상에 ‘새로 올 이들(new comers)’의 좋은 생존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젊은이들에게 재정 투입만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계와 반발이 따른다(▶본지 2024년 3월 12일자 칼럼 참조).
먼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해야 한다. 1960년대 초 절대 빈곤에서...
해양안전 정책현장 점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30일(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선정(석간)
△2023년 기준 등록어선 통계 발표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4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 간담회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8:30 해양스포츠제전 개회식(보령)...
(수)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결정
◇환경부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가축분뇨의 관리...
8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새크라멘토 경제사절단이 용인특례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스웨덴 의회 보건복지위원 대표단도 9월 중 시를 방문해 ‘AI 돌봄서비스’ 등의 정책과 용인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또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인근의 패어펙스 카운티 경제사절단도 10월 용인을 방문해 이 시장과 간담회를 할 것으로...
아울러 기타, 정비사업 완료 지구 재개발 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거 도입 활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주거 용도로 허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도시 활성화 유도,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웨덴 재무부와 외교부를 만나 복지선진국을 유지하는 금융시스템과 정책적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시사점도 탐구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NPK는 사상 유례없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의 밸류업에 힘쓰고 있는 시기인 만큼, 연금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선진 사례들을 직접...
15: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장마철 건설현장 관계부처 합동 점검(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중·대형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 절감 추진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시행(석간)
△약사법 시행령...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코리아나H)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바이오제조 초격차 역량 확보(석간)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 열려(석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가속화(석간)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의 향연(석간)
△정부, 지자체와 함께 산단태양광 보급 나선다
△산업단지 장마철 풍수해 및 안전사고 대비 철저
4일(목)...
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함께 후원받은 으뜸효율밥솥을 독거어르신, 중장년 1인가구, 복지사각지대 등 관내 에너지취약계층 총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책임운영위원장은 “이번 으뜸효율밥솥 교체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또한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또한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방안을 중점적으로...
(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
국민이 공감하거나 체감할 정책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꼽았다. 경제 분야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56.8%) △취약계층 에너지(14.6%) △방사선폐기물 부지(12.5%) 순으로...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