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가 2011년 5월 이후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86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며 “명백한 과다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경영권을 보유한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등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한편 LG유플러스 보유 지분도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나가는 돈’도 최소한으로 줄인다. 긴급경영계획 최고 단계를 가동함으로써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연간 5000억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사업도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해 5900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통제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소위 '대통령 예산'도 엄밀히 검토하고, 전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마다 비판을 받아온 '쪽지예산'과...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결산심사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심사와 반드시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 정보위에 대한 예산특례 개선 등을 담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펑펑 썼다”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 부총리는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할 때 이런 문제 기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업무 추진비를 감액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활동비용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간부들의 1년 판공비도 상상 이상으로 많은 액수였지만 단 한건도 어디에 썼는지 어떠한 자료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심리전단 사용 내역, 원장과 간부들이 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더 많은 증빙서류 보강해 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전 부처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10% 절감과 국외여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실적이 부진하고 내년에도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이전 조치로 전 부처...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또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이 정확히 얼마나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액 규모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견해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하반기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부족이 어느 정도...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또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경기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연기금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000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주요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재정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시성 사업에 대한 낭비요인 감축 △업무추진비·행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시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선 ‘투자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에 발표한 1,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성과급과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작년 평균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사용했다. 가장 많은 업추비를 사용한 곳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3310만원을 썼다.
또 이들 기관이 연간 평균 접대비로 쓴 돈도 5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대비 법정한도액을 71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는 고정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업무추진비(경영수당) 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성과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하나 등 시중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사들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하반기 중 임원 보수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고정급을 높게 책정해 실적이 나빠져도 총...
특히 우리금융은 점포 통폐합에 이어 영업 현장에 나가지 않은 우리은행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금감원 주도 하의 점포 정리 계획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점 폐쇄의 경우 필연적으로 금융소비자인 고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존 거래 고객들의 대량...
기본급여, 단기성과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는 연봉이 아닌 장기성과급을 포함한 보수체계 전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연봉의 경우 몇 % 삭감한다고 잘라 말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장기성과급까지 포함한 성과보상(보수)체계 전면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30% 안팎 수준의 보수 삭감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2829원/MJ)은 최근 5년간 평균(1.3519원/MJ)과 대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도매공급비용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등 사업성·소비성 경비의 약 12%에 해당하는 65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본부장 이상 간부들도 올해 기본급 인상분의 2.89%를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지 않고, 부서별로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공동모금회 월급과 내부승계 프로그램을 놓고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10만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받았고 이를 모아 모두 기부를 했다”며 “또 내부승계 프로그램은 연령 등 추가해야 할 요건들을 모아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광고 선전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등도 줄인다.
고통 분담 외에 계열사·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STX는 지난해 STX에너지 지분 일부와 해외 조선소인 STX OSV의 경영권을 매각해 약 1조1300억원을 확보했다. STX유럽의 조선소(핀란드·프랑스) 매각, STX다롄 자본 유치를 통한 추가 유동성 확보도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빚더미'에 앉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6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통합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판공비) 집행 금액은 63억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9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