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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20대 B씨는 이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술실 CCTV 영상과...
    2021-12-02 10:10
  •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승객 21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승객이 배 안에서 사망하는 등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다쳤다. 선장 A 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허위 승선자...
    2021-11-28 09:00
  •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다.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결로 방지를 이유로...
    2021-11-26 16:53
  •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대법 “공사장 사고, 현장소장도 처벌…산안법상 주의의무 있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5월 A 씨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채석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B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은 5m 높이의 토사 언덕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다. 이를 운전하던 B...
    2021-11-15 11:04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1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해당 복지시설에서 C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
    2021-11-11 10:22
  •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21-10-22 15:56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20:24
  •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4 15:54
  • 유은혜,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나 "큰 책임 느낀다"
    유은혜,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나 "큰 책임 느낀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요트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부총리는 유족들에게 “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해경...
    2021-10-14 14:13
  •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인천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시설 원장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2021-10-06 09:52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달에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으로...
    2021-09-30 17:25
  •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9-02 12:00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79일 만에 진행된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고인들은 붕괴된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2021-08-27 17:53
  •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2021-08-19 15:06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현장소장 서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부장 김모(57)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2021-07-23 09:57
  •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묵인·방조해 참사가 발생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1-07-19 10:50
  •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바다에서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하는 강습생을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2021-07-06 13:46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금 지급 확대로 19년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갑 법무부...
    2021-06-24 11:21
  •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불법 다단계 중간착취구조를 반드시 없애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에 300kg의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장례를 앞둔 18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021-06-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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