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존 리 전 대표는 취재진이 '부작용 민원을 받았느냐',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등 질문을 하자 한국어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어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제가 아는 것을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명자·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1996~1997년),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1999~2003년) 을 비롯해 당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한데도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유해성을 심사했다”며 “정부는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오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딸의 피해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딸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검찰 구형시 이 사실을 참작해 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정성 검사 없이 2008년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검찰 관계자는 "리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다, 2005년 6월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대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의 후임으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물러난 이후인 2006년 이후 옥시를 경영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19일 옥시 재무담당 임원인 울리히 호스터바흐 씨와 옥시 사내 변호사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2010년 5월부터 2년간 옥시 대표를 지난 거라브 제인(47)...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앙 김모 씨, 선임연구원 최모 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정상치보다 160배나 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해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버터플레이이펙트 오모 씨도 함께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PHMG를 사용하게 된 세부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전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이들 외에 폐 손상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실무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정한 이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전 옥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남은 여생을 참회하고 유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평생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으로 신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 '필리핀판 트럼프' 두테르테 시장 대통령 당선
'필리핀판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다바오시 시장이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현재 74%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두테르테 시장은 1483만 표를...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형마트 3사 노조 등이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 신현우 전 대표는 9일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날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 씨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옥시 살균제를 모방해 세퓨 제품을 제조할 당시 인체 유해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살균제 원료물질을 사람이 흡입할 경우...
현재로서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날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 씨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옥시 살균제를 모방해 세퓨 제품을 제조할 당시 인체 유해성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살균제 원료물질을 사람이 흡입할 경우...
급파, 사고 현장에서 56㎞ 떨어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A호를 정박시켰다. 해경은 유조선 A호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유조선 선장(63)을 특가법상 도주선박(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피해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제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의 본격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옥시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유해 제품의 종류·범위나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수많은 사상자가 누적된 점에 비춰볼 때 혐의가 확인되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연구결구를 숨기거나 조작,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옥시 같은 다국적 기업 횡포를 절대로 용납해서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살균제 원료물질을 사람이 흡입할 경우 유해할 수 있는데도 관련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초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옥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업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필요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소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현우 전 옥시...
그는 “특히 사망자 70% 이상을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사과, 배상은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 제품 독성을 인지하고도 생산과 유통 행위를 방치한 혐의가 짙다”며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연구결구를 숨기거나 조작,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옥시 같은 다국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