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539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자수첩]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형사처벌로 끝일까

검찰은 살균제 성분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업체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틀에 한 번 꼴로 기자들과 대면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대략의 수사 상황을 전했다. 이 시간에 기자들이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는 ‘보건당국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가’였다. 인체에 유입될...

2016-06-22 13: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1일

이에 따라 LP가스 누출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 그리고 안전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책임자 등 10명 안팎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뉴욕증시 상승… 다우 0.73% 상승 마감 뉴욕증시가 상승했습니다. 2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2016-06-21 07:55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가천대 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2016-06-20 12:3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혐의 인정 유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옥시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씨, 옥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1분 전 법정에 들어섰다. 황토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이었다. 신 전 대표는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기색을...

2016-06-17 12:11
존 리 옥시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2016-06-17 07:03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 리 전 대표는 구속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의 후임으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옥시가 출시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에...

2016-06-15 07:06
고 신해철 집도의, 과도한 지방흡입시술로 "또 재판行"

앞서 A씨는 강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A 씨는 강씨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했으며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인한 고열로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06-14 17:42
‘롯데 오너家 칼 겨눈 검찰’… 롯데그룹 사활 건 3대 현안사업 직격탄 맞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성분 안전성 검증에 소홀한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을 물어 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결과에 따라 임직원뿐만 아니라 오너가도 구속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롯데월드타워의 연내 완공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롯데월드타워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2016-06-10 16:39
검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업체 측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살균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관련 실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살균제가 무해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제품 겉면에 기재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호서대 유모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살균제에 첨가된...

2016-06-09 07:03
검찰, 존 리 옥시 前 대표 재소환…영장 청구 검토

검찰은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에 관해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 겉면에...

2016-06-07 09:50
존 리 옥시 前대표 내일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2016-06-06 15:3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롯데 총책임자 오늘 동시 소환

전날인 2일에는 노병용(65) 롯데물산 대표와 김모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06-03 07:52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홈플러스·롯데 임직원 소환조사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허위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홈플러스가 옥시레킷벤킨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베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당시 PB상품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은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 검토도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2016-06-02 11:15
옥시, 2007년 정부에 살균제 안전성 검사여부 문의해

법조계는 옥시가 산업부 요청을 무시하고 살균제 판매를 계속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해당 옥시 전 직원이 2007년 당시 기술표준원에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6-06-01 21:05
검찰, 신현우 前옥시 대표 등 3명 기소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해당 금액은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2016-05-31 18:0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영국 본사로 확대…검찰, 2~3명 소환 방침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31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존 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3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과 허위 표시 광고...

2016-05-30 17:55
‘가습기 살균제 무해’ 광고한 옥시 연구소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 회사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2011년 독성 화학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2016-05-28 10:35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사기혐의 추가 적용

검찰은 그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에 관해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기재하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속임)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2016-05-25 16:5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4일

존 리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로 판매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 꼴 자살… 10대~30대 사망원인 1위 생명보험 사망자의 100명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2년~2014년 3년간 사망자 중 자살에 의한...

2016-05-24 08:09
검찰, "가습기 살균제 태아 폐손상 사례도 혐의 적용"… 존 리 전 옥시 대표 소환

검찰은 신현우(68) 전 대표와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옥시가 인수합병된 이후 회사 고위직으로 일한 외국인 관계자들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PHMG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인체 유해성을 알 수 있던 정황이 있었는 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날 옥시...

2016-05-23 16: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