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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ㆍ인사 보복’ 의혹 제기… 황 권한대행, 전면 부인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6-12-16 17:11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선고 공판 결과에 "이해 안 돼, 항소하겠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미망인 윤원희 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2016-11-25 20:35
[클립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에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 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역사를 청산해야...

2016-11-22 14:20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세월호 7시간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이재명 시장은 22일 오후 2시 박 대통령을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300여 국민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는가?"라며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2016-11-22 13:56
고용부, 고려아연 황산누출 관련자 2명 구속의견 檢송치

앞서 6월 28일 오전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사건은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와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다. 울주경찰서도 고려아연 배소팀장과 대리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6-09-18 09:33
검찰, "노병용 사장 최종 책임 져야"…'롯데 가습기 살균제'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사장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노 사장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자체브랜드(PBㆍPrivate Brand) 상품의 장점 때문에 안전성은 무시하고 매출만 강조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2016-09-06 13:41
존 리 옥시 전 대표 공판…"대표가 '아이에게도 안심' 광고문구 지시했을 것"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옥시 전 마케팅팀 직원 전모 씨는 “옥시 연구소의 의견을 바꾸려면 존 리 전 대표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2005년 당시 마케팅팀은 제품 용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옥시 연구소 측에...

2016-09-05 13:3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존 리 옥시 전 대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10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존 리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검사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고, 유해성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용기 겉면에...

2016-08-24 13:22
가습기 살균제, 실제 피해 유발했나…법원, 전문가 불러 인과관계 규명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업체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법인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을...

2016-08-08 15:34
'땅콩보트 사고' 옥스포드대생 숨지게 한 모터보트 운전자 입건 "내 판단착오였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내 판단착오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께 별장에 도착해 술을...

2016-08-02 11:08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유해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신 전 대표 측은 "과학적...

2016-08-01 16:13
러시아서 북한 건설노동자 2명 사망

관계자들에게는 건설 노동자 업무관리 태만 등의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혐의가 적용될 경우, 러시아 형법상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처해진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사법당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튜멘 주내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리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수 러시아 주재기자

2016-07-23 19:49
검찰, 옥시·홈플러스·세퓨 가습기 살균제 사기금액 56억 파악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는 달리 사기는 과실이 아닌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도 “제조물의 허위광고 표시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2016-07-14 17:04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존 리 옥시 전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2016-07-14 11:59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 규명한다…20년 관리·감독 내용 파악

검찰은 이번 주 중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옥시·홈플러스·세퓨 관계자 7명에 대해선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2016-07-12 17:02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고, 구속영장 청구…이번엔 호주인 사망 논란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51)씨를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행한 뒤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2016-07-06 22:10
뉴욕타임스 “한국, 화이트컬러 범죄에 이례적 강력 대응”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가 달아올라 박근혜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만큼 위협이 되자 박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검찰이 기업 간부들을 소환, 3명을 구속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독성 가습기 세척제 사용으로 폐가 손상돼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을 둔 강찬호 씨의 말을 인용, “피해자만 있고...

2016-07-05 15:36
'가습기살균제' 수사 검찰, "결함 없는 제품 제조 했어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적어도 제조업자라면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판매할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16-07-04 14:13
'밑져야 본 전'식 정식재판 청구 줄어든다…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영아 뇌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은 보육교사 김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당초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이후 어린이집 CCTV 화면을 통해 김 씨가 영아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불이익 변경 금지...

2016-06-30 17:19
검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롯데 노병용 씨 기소… 6개월 수사 사실상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롯데마트 노병용(65) 전 영업본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씨는 현재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 씨와 전 품질관리팀장 이모 씨,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사...

2016-06-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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