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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무죄, 환경부가 추가 실험할 것"
    한정애 장관 후보자 "가습기 살균제 무죄, 환경부가 추가 실험할 것"
    앞서 법원은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2021-01-20 11:43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2021-01-19 17:17
  •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1-13 16:59
  • 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업 관계자 무죄 납득 못해… 항소할 것"
    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업 관계자 무죄 납득 못해… 항소할 것"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2021-01-12 18:32
  •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재판부는 이날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PHMG 제조ㆍ판매에 관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직 직원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옥시에 이 물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다소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판매 경위...
    2021-01-12 16:42
  •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케미칼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수많은 피해자를 냈다.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로 화학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했다. 최 씨는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 유해성...
    2021-01-12 16:27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2021-01-12 15:10
  • 국민의힘 “교정시설 집단감염 후진국형 참사”
    국민의힘 “교정시설 집단감염 후진국형 참사”
    규정하면서 “참사의 원인은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탓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을 국회로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재소자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따져야 한다”라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쏟았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1 13:23
  • [든든한 보험]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든든한 보험]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2020-11-24 17:14
  •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2020-11-16 10:55
  • 낚싯배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3명 사망·19명 부상
    낚싯배 원산안면대교 교각 충돌...3명 사망·19명 부상
    보통 안전 속도가 시속 15~22km 정도인데, 충돌 당시 낚싯배는 시속 27~33km 속도로 빨리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항 당시 파도 높이는 1ｍ 정도였고 안개도 없어 기상이나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출항시각이나 선장 음주 상태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경은 확인했다. 해경은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10-31 15:53
  •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분당 차병원 의사 이 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 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 씨 등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촬영한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숨기고 신생아의 사망...
    2020-08-11 11:36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2020-06-01 15:47
  •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징역 2년, 작업자 안모 씨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는 금고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 씨의 아버지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020-04-29 11:19
  •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 장비반 기사, 협력업체 지원팀 팀장 등 관계자와 LG디스플레이, A 사, A 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B 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에게 징역 8개월, LG디스플레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사...
    2020-04-21 06:00
  • 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대법 "북한강 블룹점프 사망사고…운영자 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은 확정됐다. 2017년 6월 북한강의 한 수상 레저시설에서 놀이기구 블롭점프를 이용하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상...
    2020-04-12 09:00
  •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유죄 확정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유죄 확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0월 대구환경공단 B 사업소에서는 소화조가 폭발해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공사 담당자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
    2020-03-19 06:00
  • 부작용 있는 환자에 조영제 투여해 사망…의사 유죄 확정
    부작용 있는 환자에 조영제 투여해 사망…의사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 방사선사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대학병원 의사인 조 씨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2012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한차례 쓰러졌다. 이후 2013년 다시...
    2020-02-21 12:00
  • 무리해서 체중 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ㆍ코치 유죄 확정
    무리해서 체중 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ㆍ코치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13세인 유도 선수 C양은 체중 감량을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사망했다. 감독 A 씨와 B 씨는 전국 하계 중고 유도연맹전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57㎏ 이하, 52㎏ 이하 체급...
    2020-02-20 06:00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기조치사항 조작 관련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사고 직후 123정에...
    2020-0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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