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정시설 집단감염 후진국형 참사”

입력 2021-0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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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코로나 양성 확진자 233명 특별 격리사동에 각 방 8명씩 수용, 질병관리본부 지시’라고 적혀있다. (뉴시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코로나 양성 확진자 233명 특별 격리사동에 각 방 8명씩 수용, 질병관리본부 지시’라고 적혀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등 집단시설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 “(법안에) 코로나를 확신시킨 추미애 장관과 구치소 관계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사망자를 양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면서 “참사의 원인은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탓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을 국회로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재소자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따져야 한다”라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쏟았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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