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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근무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려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2024-03-22 13:4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듣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2024-03-21 13:37
  • 강서구, 공원과 둘레길 안전 책임질 '보안관' 18명 배치
    강서구, 공원과 둘레길 안전 책임질 '보안관' 18명 배치
    서울 강서구가 공원과 둘레길 안전 유지를 위해 '공원보안관' 18명을 채용하고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증가한 가운데 강서구는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둘레길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했다. 공원보안관은 공원을 순찰하는 공원보안관 10명과 둘레길을...
    2024-03-21 10:54
  •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2024-03-21 09:34
  •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자동차의 변신’ 이끈다…튜닝안전기술원 업무 개시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자동차의 변신’ 이끈다…튜닝안전기술원 업무 개시
    18일 첫 시험업무를 개시한 광학시험동에서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끝단표시등 등 대부분의 등화장치 시험이 가능하며 28일부터 운행이 가능한 충격연결장치시험동에서는 좌석 안전띠 및 좌석잠금장치 시험, 연결장치 강도 시험, 천정강도 시험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단은 활성화되고 있는 자동차 튜닝에 대해 시험장비, 기술력 등의 부재로 안전성 검증이...
    2024-03-21 06:00
  •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삼성전자와 행안부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이...
    2024-03-20 15:00
  •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3-19 17:00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2024-03-19 15:08
  •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을 대상으로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란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2024-03-18 20:16
  • 서울 ‘기후동행카드’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도 사용 가능
    서울 ‘기후동행카드’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도 사용 가능
    18일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달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 지었다. 김포골드라인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올해 1월 말 출시된 기존 카드(6만5000원·6만2000원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김포골드라인 참여로...
    2024-03-18 11:15
  •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한편 장 수석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한 개입 가능성을 두고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 그었다.
    2024-03-18 10:35
  •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25일 이후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사직서 제출 등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
    2024-03-18 10:28
  •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은 이어서 “그나마 정부가 빠르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인 행동이므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2024-03-18 10:20
  •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우선 사본 제출 후, 대사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상례"라며 "이번에만 사본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 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사...
    2024-03-15 17:36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2024-03-14 16:29
  • 유진투자증권, 토큰증권 발행(STO) 플랫폼 구축
    유진투자증권, 토큰증권 발행(STO) 플랫폼 구축
    개념증명(PoC) 차원에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MTS를 통한 토큰증권 상품의 청약, 배당, 청산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업무를 현행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플랫폼 구축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가 도입되거나 유진투자증권이 발행사로 참여한 토큰증권 비즈니스가 혁신금융서비스...
    2024-03-14 16:07
  •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03-14 15:01
  • 정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 조항 제외 해당"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 조항 제외 해당"
    2024-03-14 11:33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전공의들로 하여금 처벌 위협하에 강요받은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ILO 협약에도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간 한국 법원이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왔다며 ILO 개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전공의들은 “법원은 전공의에 대하여 ‘피교육자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의...
    2024-03-14 09:49
  •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2024-03-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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