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 관련 야권 공세에 대통령실이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문제부터 '수사 회피' 논란 등 야권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 "국방부 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출국 금지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 대사 임명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사 일정, 거주지 등은 모두 공개된다. 도피나 회피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 임명 후 호주로 출국한 것에 야권이 '피의자 빼돌리기'로 규정한 것에 대통령실은 재외공관장 일정이 모두 공개되는 점부터 언급하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가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을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이 대사에 대한 외교 절차(아그레망)는 이미 완료됐다.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이어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사본 제출 후, 대사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상례"라며 "이번에만 사본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 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는지도 대통령실은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이 대사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