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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집단휴진' 동참 ... 복지부 "엄정 대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4-03-09 13:52
의협, 10일 집단휴진…의·정 대치 '팽팽'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재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2014-03-09 10:05
[종합]문형표 장관 “집단휴진 참여하는 병원 및 의사 처벌"

이것은 법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의협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조사를 요청했고, 전날인 6일에는 전국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과 함께 충남과 경남 등 지역의사회의 휴진 지침이 내려진 지역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전달한 바 있다.

2014-03-07 11:55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에 사상 첫 진료명령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2014-03-06 19:41
복지부, 의협 10일 집단휴진 때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

회의후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복집는 이와 함께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2014-03-04 17:11
복지부, 관계부처·지자체와 비상진료대책 협의

이어 오후에는 전국 시·도의 보건과장들과 회의를 열어 역 보건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수립과 집단휴진 시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오는 10일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이 실시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실제...

2014-03-04 13:45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국민에게 큰 피해 없을 듯"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2014-03-02 15:25
맞붙은 정부·의료계, 총파업 현실 가능성은?

하지만 협의체 구성이 불발로 그치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공권력을 행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2014-01-12 16:30
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정부는 다만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현실화 되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2014-01-12 14:44
정부-의료계 주요 갈등 일지

4 = 복지부, 휴진 지역 의원에 업무개시명령 ▲ 8.11 = 의료계 4차파업 ▲ 9. 5 = 의대교수 외래진료 철수 ▲ 10. 6 = 의료계 5차파업 ▲ 11.11 = 의약정 합의안 발표 ▲ 11.23 = 의협, 국회상정 찬성 발표 및 전공의 유급투쟁 철회 결정 ▲ 3. 21 = 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 4월 총파업 결의 ▲ 4. 11 = 복지부, 총파업 강행시...

2014-01-12 13:03
당정, 오늘 3시 의협 파업 대책 논의

그러나 만약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처' 방침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2014-01-12 12:49
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오늘 긴급 브리핑(종합)

이 자리에 함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처' 방침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사협회에게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측에 협의체 구성을...

2014-01-11 21:08
철도파업 오전 참여율 32%...종전보다 낮아

이와 함께 코레일은 파업 동참 노조원들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기동 감사반을 꾸려 노조원들의 의사에 반해 노조 활동 참여를 강요하거나 업무 복귀를 저지당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오전 파업개시 직후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고 여형구...

2013-12-09 15:15
홍준표 “진주의료원 사태 합의점 기대”… 복지위는 날선 공방

같은 당 이언주 의원 등은 진 장관에게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진 장관은 ‘의료법’을 들며 진주의료원 상황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2013-04-17 20:32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 법정관리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18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장 코레일이 주도하려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13-03-18 20:40
경기·W저축銀, 예한솔·예성으로 이달 31일 영업재개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이 각각 예한솔저축은행과 예성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돼 이달 말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5시부로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의 영업인가는 향후...

2012-12-28 17:57
공정위, 롯데마트 거래상지위 악용…과징금 1억5000만원

또 롯데쇼핑(주)는 32개 납품업자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업무내용,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주)는 같은 기간 동안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매입계약을 체결 후 거래를 하면서...

2012-12-27 11:57
[한마디]최장식 남광토건 대표이사 "남광토건 다시 세울 것이다"

최 대표는 첫 업무를 시작하며 “그동안 체득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날은 남광토건이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이다. 때문에 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격경영’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남광토건은 ‘하우스스토리’ 아파트...

2012-08-06 10:42
시민단체 “수술거부하는 의사는 퇴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정위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복지부에 의협 및 4개 진료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요청했다. 한편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예정대로 25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9일 최종결과 및 수술거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2012-06-21 17:07
경실련 등 시민단체 “수술거부 의협, 공정위에 고발”

경실련 등은 또 “이에 의협을 포함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면서 “복지부 측에도 ‘업무개시 명령’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서 제출에 앞서 21일 오전 11시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2012-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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