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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 향해…국힘 "부당 선거 개입"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의 원칙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 선거 개입"이라며 "윤 후보는 평소 소신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윤 후보 발언의 취지를 곡해해서 정치보복...

2022-02-10 11:55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가 된 삼표산업 본사 및 소속 사업장이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은 현재까지 이뤄진 압수수색 등 고용부 및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ㆍ구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확인하고...

2022-02-07 15:43
이재명, 김혜경 논란 이틀 연속 사과 "수사·감사 결과 책임질 것"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관련 기관의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4 15:04
‘尹 언급’ 김만배 녹취록 두고 여야 공방… 與 “충격적” vs 野 “허풍 불과”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윤 후보는 김만배와 어떤 친분이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만배가 대장동 게이트 공범들과 작당 모의를 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두려워하는 공범들에게 거짓 허풍을 떤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에게는 '약점'이나 '카드'가 될 것이 조금도 없다...

2022-01-30 14:40
[포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무너진 광주 붕괴 현장

피해자 가족 대표인 안정호 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에 대해 "절대 바뀌지 않는 구조의 구조"라며 "HDC 현대산업개발이 벌써 수사 과정에서부터 하청에 (책임을) 미룬다. 구조도 똑바로 안 하는 기업이 피해 보상이나 똑바로 하겠나"라며 엄정한 책임을 호소했다.

2022-01-27 14:26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정부 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해 법 적용을 둘러싼 경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중대 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2022-01-27 10:36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2022-01-24 12:42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2022-01-24 10:29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수사기관별로는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1 15:00
[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검찰의 획기적 역량...

2022-01-21 10:04
경찰 “여의도공원 민중총궐기 집회 위법…수사 착수”

지난해 도심권 대규모 불법시위에도 중복해서 관여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들을 종합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이 구성한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를 열었다. 집회에는 1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2022-01-15 16:59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과 콘크리트 타설...

2022-01-12 15:30
대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엄정대응 지시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파트 1개 동 고층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2022-01-12 10:57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법 등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도 표준화한다. 다만 해당 대책으로 정부가 올해 산재 사망자 700명 초반대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2022-01-10 13:30
고(故) 황예진씨 유족 “징역 7년 선고 통탄…살인죄 적용해야”

아울러 "또다시 누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랄뿐"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2022-01-06 16:44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2022-01-06 14:51
고(故) 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오늘 1심 선고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2-01-06 09:43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그러면서 "국민이 올바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새해에도 검찰은 개별 사건에서 국민의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속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과금의...

2021-12-31 14:21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기반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 및 직원 근무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1일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21-12-28 15:12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질서 훼손은 물론...

2021-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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