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모든 검찰 구성원들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올바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새해에도 검찰은 개별 사건에서 국민의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속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과금의 집행은 실질적인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수익 환수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김 총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유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중대산업‧시민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짚었다.

김 총장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철저한 수행, 소통과 배려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