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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에도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밀수할 경우 4~7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마로 처벌받을 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교섭한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사진을 보내 물건을 받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당사자 사이 정확한 은어 구사가...

2023-02-20 06:00
금융위가 주목한 ‘증권업 부동산PF 해소’ 리포트…“분양가 34% 할인해라”

해당 보고서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올해 주요 업무로 꼽은 금융위원회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6일 ‘증권사 부동산PF 투자자금 회수여력과 리스크 대응능력 점검’ 리포트를 발간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

2023-02-16 17:05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3-02-14 13:47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고, 감경 인자가 있을 땐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6 12:20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양형 상향→범죄수익 환수…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도 신속 수사 향후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득,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장은 아울러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2022-10-27 15:30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8월 기각됐다.

2022-10-27 06:41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2022-10-14 11:36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2022-10-14 09:35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2022-10-03 10:00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2022-09-20 15:47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럿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범단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각자의 업무 분담, 이에 따른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수사 중이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2022-09-05 16:47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전신인 유공은 1995년 서울대 수의과대 이영순 교수팀에 CMIT·MIT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SK케미칼 측에 해당 안전성 검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은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며 분노를 표했다.

2022-08-30 18:29
'닭고기값 담합 혐의' 하림 등 육계업체, 1차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림 등의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2022-08-16 15:09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취임…바이든 “엄청난 국가적 진전”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특별 고문을 거쳤고,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엔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 지난해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그의 역사적인 선서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진전을 의미한다”며 “언젠가는 국가를 위해 최고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2022-07-01 09:37
인사 종합 /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유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김민구 김병철 김상문 김용제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2022-06-28 18:18
[상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KT 전직 임원들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KT의 개인 직원 명의로 후원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맹 전 사장과 전 전 부사장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당시 KT는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협상 중이어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자금 지급행위는...

2022-06-16 15:42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의 재산등록은 지역구 의원과 영역과 통지 부분도 다르다"며 "비례대표의 양형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도 말했다.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04-21 18:16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2022-04-11 14:21
[상보] 경찰, '부정 채용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이어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2022-04-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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