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지침을 최종안을 확정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전날 이기권 장관은 인천과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고, 고용부 차관은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 노사간담회, 대구·경북지역 노사간담회에 참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예정에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모범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 등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노사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간담회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순회 일정을 중단했다.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대지침에 대해서도 황 총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국노총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양대지침 초안에 대해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나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언급하지 않고 ‘불참’하겠다는 선언에...
고용노동부는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한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노총이 1천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지침을 확정,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한노총을 배제하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5법과 양대지침(안)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노동계도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양대지침에 대한 소송과 4월 총선 반 노동자 정당 심판투쟁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양대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도 과잉 기대를 갖게 됐다”며 “이러한 거품이 채 가시기 전 개최된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의 전문가 공개간담회는 지침에 관한 노사정간의 원만한 협의를 어렵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도...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양대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 9ㆍ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했다. 또 19일 오전까지 정부ㆍ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은 노동개혁...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 회의를 열어 양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정부에 5대 입법 논의 중단과 양대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정부는 일단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대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침 초안을 폐기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이 오는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최종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양대지침을...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양대지침과 관련해선 “협의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우선 만나서 협의의 시점과 종점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중재를 하겠다. 대화로 경직된 국면을 풀고 지침 관련 문제도 풀기 위해 노사정위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지침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조급증이나,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달 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양대지침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대지침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초안도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길...
한국노총은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ㆍ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지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관련한 양대지침을 정부가 협의 없이...
당시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내세워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철회하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경우 노동계와 정부는 완전한 결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강대강(强對强) 충돌'만이 남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은 “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대타협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에 반발해 이날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