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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전제는 있다. 근로 장소·시간 변동성이 큰 경우다.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2023-04-09 09:00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정보기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2023-04-06 15:08
  • ‘세치혀’ 양나래 “불륜 장소 상상도 못 해…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절친 눈 맞기도”
    ‘세치혀’ 양나래 “불륜 장소 상상도 못 해…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절친 눈 맞기도”
    남편은 야근하고 힘들다며 안 일어나고 아내가 차를 빼준 뒤 오려고 했는데, 차에 흠집이 나 있더라”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남편과 의문의 여성이 격정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는 소리가 담겼다고 했다. 영상에 담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다. 양나래는 “남편과 절친은 결혼식장에서 보자마자 한눈에 스파크가 튀었다고 했다”며 절친이 해외...
    2023-04-05 09:55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최근 불거진 공짜야근, 강제 근로, 연차소진 논란 등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2023-04-04 15:57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박홍근 원내대표도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69시간제를 풍자한 유튜브 채널 너덜트의 영상을 언급하며 "공짜 야근이 난무하고 육아 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정부가 오히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서니 비판하는 댓글만 넘쳐난다"며 "여당은 민심을 괴담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고용노동부는 2월 한 달간 무려 68개가 넘는 설명자료를 쏟아내며...
    2023-03-29 14:51
  •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尹, MZ노조에 “꼼꼼하게 정책설계부터 잘 반영하겠다”포괄임금·공짜 야근 악용 사례 근절 등 논의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팀 행정관, 고용노동부 청년 관계자로 구성된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24일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회동을 하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회동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근로자들이...
    2023-03-24 19:27
  •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3-03-20 15:02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당 부분이 개선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2023-03-16 18:30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나는 휴가도 반납하고 야근하는데 너희가 감히….’ 같은 생각을 지닌 꼰대 부서장 한 명 때문에 직원들은 휴가를 못 쓴다. 눈치 봐가며 구구절절 휴가 사유를 설명하느니, 차라리 쉬는 걸 포기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부서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넓게 적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현재는 ‘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2023-03-12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성남 판교),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청년도약 멤버십’...
    2023-03-12 09:14
  • 벤처‧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 유연화 필요”
    벤처‧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 유연화 필요”
    야근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장비를 개발하는 코아이의 박경택 대표는 “쿠웨이트의 초청을 받고 가서 장비를 소개하고 수출하는 것을 몇 주만에 끝낸 적이 있는데 짧은 시간 몰아서 일을 해야 했지만 근로시간제한으로 집중이 어려워 애를 먹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2023-03-01 16:40
  • ‘HD현대 vs 한국조선해양’ 정기선 사장의 선택은?
    ‘HD현대 vs 한국조선해양’ 정기선 사장의 선택은?
    HD현대 유튜브 출연해 소통밸런스 게임 진행…육아vs야근 등“임직원 간 소통 강화할 예정”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사장이 임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경영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과 오프라인에서 스킨십을 늘리는 동시에 온라인 채널에도 직접 출연하며 소통을 늘리는 모습이다. 정 사장은 22일 HD현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정기선 HD현대 대표와 함께하는...
    2023-02-25 07: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현재 2만 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 8000명의 영유아ㆍ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대기가 25~30%인 만큼 그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2023-02-16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대만의 야근문화 및 생활·식습관으로 인해 미국과 대만 엔지니어들 간 마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4. 결국 美기업과 경쟁, 주도권 상실? 넷째, 향후 미국 반도체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나아가 미국 정부가 규정하는 반도체 공정기술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고민이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34%를 차지하고도 반도체 제조업 생태계 비중은 12% 정도에...
    2023-02-16 05:0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어 “올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3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포괄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2023-02-13 14:00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부터 이른바 ‘근로시간 퉁치기’, ‘공짜 야근’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포괄임금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섰다. 포괄임금은 노동법상 근거 규정은 없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설계 방법 중 하나로, 판례에서 사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2023-01-31 05:00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장소가 고정적이지 않고 상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사업체 규모가 크다면 근로시간 측정·확인을...
    2023-01-23 06: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문화방송(MBC)이 근로자들에게 10억 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 등에게 법으로 금지된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
    2023-01-10 12:00
  • 인천 쿠팡물류캠프센터 60대 야근 노동자 숨져
    인천 쿠팡물류캠프센터 60대 야근 노동자 숨져
    인천 한 쿠팡물류캠프센터에서 야간 근무자로 처음 출근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쿠팡물류캠프센터에서 60대 A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2023-01-08 14:05
  •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CNN은 한국의 야근이나 회식 문화를 겨냥해 “남편이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어도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무 시간이 끝나도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2-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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