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계좌 압류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나 고액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추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죠."
이 과장은 체납세금 징수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으로 '체납자 주소지 찾기'를 꼽았다. 38세금징수과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약 2만5000명, 체납 세금액은 2조 원 규모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재산명시란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자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이날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고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그림 두 점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후 체납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압류당한 물건들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38세금징수과 측은 “체납자가 응소할 이유가 없고 체납자 배우자의 승소 판결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대응하고자 보조 참가 신청을 했다.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205억...
청와대 관계자는 또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가토 관방장관 “자산 현금화 이른다면 심각”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거래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기타채권 압류로 3년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과 추징금을 스스로 내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총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있다.
특히 전 씨는 2007년 10월~2010년 6월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2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09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전 씨는 2010년 3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2010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미국이민법원의...
38세금징수과는 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한 데 이어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씨와 두 자녀는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 38억 9000만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3월 3일 최 전 회장의 집에서 압류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 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미국 정부에 몰수 되는 것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압류·매각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커리저스호는 북한 국적의 배와 ‘선박 대 선박’ 옮겨싣기 및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 방식을 통해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4월 이...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체납과 과세대상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동물...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2102.jpg)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8268.jpg)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66128.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