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22일)’부터 적용키로 확정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되자 이 같이 기준일을 변경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가 23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 사건 관련 현안 질의 요구에 여야 간 일정 논의로 미뤄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가 23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 사건 관련 현안 질의 요구에 여야 간 일정 논의로 미뤄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안행위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긴 편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체휴일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대체휴일제 도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최대 32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는 대선 과정에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전후에 있는 비공휴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 하반기(6∼12월)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기...
기재위 조세소위와 안행위 심사소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 상임위가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라 날짜가 다른 부분은 정책위의장이 상임위 전체회의 앞두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어느 날짜가 적절한 지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