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에서는 안행부가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와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시비를 따진다. 특별재난지역 활동 경과도 보고받는다.
농축산위는 세월호 안전 점검 과정과 감사결과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살피는 한편 해경 등의 사고 처리 과정과 구조전략의 문제점, 선박관련 규제 완화 과정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그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구조 및 수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안보고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여당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지금까지 관련 부처들이...
한편 소위는 이날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발의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심의를 연장키로 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법안 내용이 지엽적이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내일 교문위와 안행위가 소집될 예정으로 공지가 된 것으로 아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장에서 구조작업과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책임자와 해경책임자를 불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도록 새누리당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는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안행위원장,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안행위는 내일(17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충실히 여객선 침몰 구조 문제의 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안행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회에 접수된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안 후보자가 중앙과 지방행정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정보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의 총 7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1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천시의 시정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인천시 선관위가 지난 19일 송영길 인천시장 재임 중 실시된 3건의 여론조사와 관련, 실무자인 서해동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경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지은 데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난 7년간 안전행정부가 사용료를 받고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한 민간기관 가운데 22개 채권추심업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이날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는 2007∼2013년까지 7년간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총 38억7907만원을 받고 5억8850건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한...
이와 함께 안행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하루 뒤인 19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 청문회에는 유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을 비롯해 카드 3사와 KCB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유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술한다.
미방위는 이에 앞서 13일 입법청문회를...
안행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대책관련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고, 하루 뒤인 19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는 청문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하고, 재발방지입법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미방위는 13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위해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청문회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은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는 6월과 9월로 나눠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안행위 여야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잡혀있어 사전에 약속된대로 현안질의를 하자고 야당에 요청했지만, 이찬열 간사의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현안질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일정과 심사를...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육비 지원 50% 해당하는 586억정도를 국가일반회계, 안행위 특별교부세로 여야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주요 민생법안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된 안 된 것이 있어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은 상임위 통과해서...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재원보전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28일로 하고 중앙 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주는 등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 접근은 이뤘으나...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7일 회동을 갖고 전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발된 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위 차원의 협상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정책위의장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면서 “협의가 불발되면 법안 처리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안행위 법안소위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방소비세율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게 되면 지방세법 개정안은 안행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법안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8월28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반면 재정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 시행안을 원했던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 안행위의 법안통과일인 11월로 한발 물러선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8월 28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생긴다”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표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