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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중재포럼, "6월 중재산업진흥법 시행…대한중재인協 역할 중요"

아태중재포럼(ASIA-PACIFIC ARBITRATORS ASSOCIATION)은 5일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중재산업의 현안과제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말레이지아ㆍ싱가폴ㆍ호주ㆍ한국 등 각국의 중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중재인협회에 해당하는 공인중재인협회(CIArb)의 역할과 기능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열...

2017-06-05 21:53
빅뱅 탑, "총 4회 대마초 흡연 인정"…검찰, 불구속 기소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2017-06-05 15:03
[속보] '대마초 혐의' 빅뱅 탑, 혐의 일부 자백…검찰, 불구속 기소

2017-06-05 14:49
檢개혁 쌍두마차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 오리무중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 임명할 검찰총장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하고, 야당의 청문회 검증 공세도 가장 거셀 수밖에 없어 적합한 인사를 낙점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무성하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들의 하마평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2017-06-05 08:55
"나는 몰랐다" 정유라 구속되나?…이대비리 '최순실 공모' 여부 관건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법원에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심문이 끝나면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2017-06-02 14:22
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0시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한 시간 이른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처음 법원에 나올 때처럼 수의...

2017-05-25 10:31
[속보] 최순실, "朴, 절대 뇌물로 움직이지 않아…대통령으로 남게 해 달라"

2017-05-23 11:57
朴, 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서 ‘외면’…피고인 직업 질문 “무직입니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인사도 주고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초췌한 얼굴에...

2017-05-23 11:08
박근혜 23일 첫 공판...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 조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다. 그것도 40년 지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 함께 앉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열린다....

2017-05-22 10:58
윤석열 취임식 생략한채 업무 착수… 검찰 세대교체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법무부ㆍ검찰 조직의 지휘부가 일제히 교체됐다. 앞서 비(非)법조인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은 데 이어, 이날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역대급 기수 파괴’라는 초강수 개혁에 따른 조직운영이 시작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57...

2017-05-22 08:25
檢총장 대행, 김주현 대검 차장 사의 표명…수뇌부 줄사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던 이창재 직무대행(52·1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수뇌부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김 차장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2017-05-19 19:02
[속보]검찰총장 권한대행, 김주현 대검 차장 사의 표명

2017-05-19 18:39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2017-05-19 16:02
박균택, '11년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검찰 '인적청산' 신호탄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2017-05-19 14:15
‘개혁 성향’ 윤석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최순실 넘은 '특수통' 검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윤 지검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윗선의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사 도중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 체포를...

2017-05-19 14:0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검찰개혁+최순실 추가수사' 동시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파문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에서 정기인사를 통하지 않고, 그것도 사실상 조직에서 '배제'된 검사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그것도...

2017-05-19 13:37
박근혜표 밀어붙이기 ‘성과연봉제 우왕좌왕’…‘직무급제’로 유턴?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일단,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社)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급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성과연봉제 확산은 불투명해졌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립...

2017-05-19 10:33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 경위서 제출 요구'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참석자 전원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 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2017-05-19 09:06
[속보]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 '경위서 제출' 요구

2017-05-19 08:50
박근혜-이재용, 법정 조우?…삼성 측 "朴 전 대통령 증인 신문 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에 동의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특검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 내달 중순 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이...

2017-05-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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