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병상(4∼6인실) 확보 의무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낮아지면서 선택의사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병원별 비(非)선택의사의 비율은...
이종구 서울대의과대학 교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및 역할재정립 방안’ 주제발표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대처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시 의무복무를 동의하게 한 뒤 선발하거나, 교육과정, 장학제도...
이와 함께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병원들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를 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이 김치를 남긴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는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올 상반기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을 포함해 같은 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앞으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열 때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규모 행사에 응급의료 인력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등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려는...
산업현장의 각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적극 지원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곧 발표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입찰․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도 완화해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찰ㆍ계약 관련 안전관리를 위해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부산시는 벡스코 내 발열 감지기 5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의무실을 운영키로 했다.
관리대상국 참가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숙소를 마련한 뒤 매일 오전 8~9시 관리요원이 숙소에서 직접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발생에 대비해 2개 병원에 6개 격리병상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2차국가 국적의 140여명은 사실상 무방비...
보건복지부는 21일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해야 한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운행하거나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발급받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영업신고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숙박·목욕업소내 먹는 물의 위생수준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의 먹는 물 수질기준인 식품공전의 접객용음용수 규격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대해 안전교육도 할 예정이다.
날씨와 질병정보를 포함한 어린이 안심 등·하원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부모에게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제'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평가인증 지표와 운영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지표를 조정하고...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번 이상 의사와 대면 진료한 환자와 가벼운 증상의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술 후 인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도소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내달부터...
(사전예방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화가 아닌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물주권 확보에 노력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연 40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보화와 사물통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전반에 대해 국가적 활용 방안을 찾고, 정보화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올해 진흥원의 핵심 사업은 창조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비타민 프로젝트, 정부 3.0 구현”이라고 밝혔다. 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 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
또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개소를 추가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해야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안은...
요양병원에서 앞으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