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근본대책 시급

현행 공보의 의존에서 ‘양질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절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8일 강조했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역량강화 방안 모색’ 의료정책포럼을 개최,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그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서울대의과대학 교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및 역할재정립 방안’ 주제발표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대처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시 의무복무를 동의하게 한 뒤 선발하거나, 교육과정, 장학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료취약지역의 실질적 공공의료 인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강화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결코 예방할 수 없고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역공공의료는 상당부분 공중보건의 인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루속히 국가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배재하여 공보의 인력의 재배치를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의의 역할을 취약지역 등 지역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니어 닥터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