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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재혼한 부부 사이인 피해자 B 씨를 2008년 4월 중순 무렵부터 2017년 1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3-17 06:00
  • [랜선 핫이슈]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사진 공개·신화 에릭·김동완 '긴급 소주 회동' 外
    [랜선 핫이슈]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사진 공개·신화 에릭·김동완 '긴급 소주 회동' 外
    공개하고 '아동 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1973년생)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어. 석 씨는 본래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졌어.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석 씨의 딸 김모(22) 씨를 살인 및 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어. 하지만 이후...
    2021-03-16 11:00
  •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알고 보니 ‘군산 가정 폭력 피해자’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알고 보니 ‘군산 가정 폭력 피해자’
    수사당국은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가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을 벌인 B 씨의 딸이라고 14일 밝혔다. B 씨는 사건 당시 군산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숨진 아내는 B 씨와 재혼 관계로 A 씨의...
    2021-03-15 10:12
  • 아동학대 피해 '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 "이렇게 예쁜 아기를"
    아동학대 피해 '구미 3세 여아' 얼굴 공개 "이렇게 예쁜 아기를"
    구미 아동학대 피해자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을 공개했다. 실화 탐사대 제작진은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43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통해 "구미 인의동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와, DNA 상 친모로 밝혀진 석 모...
    2021-03-14 11:28
  • 초등생 얼굴에 '스매싱' 강타…제주 테니스 지도자 폭행 혐의로 입건
    초등생 얼굴에 '스매싱' 강타…제주 테니스 지도자 폭행 혐의로 입건
    제주 테니스 지도자 아동 폭행 혐의 경찰 입건테니스 공으로 초등생 얼굴 강타하고귀 잡아당겨 귀 찢어진 어린이도 있어피의자, 제주도테니스협회 소속 지도자 제주도에서 테니스 지도자가 초등학생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도자 A...
    2021-03-10 15:53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안착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법무부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2021-03-08 16:10
  •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렸다”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려서 때렸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5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2021-03-08 10:32
  • 멍든 채 숨진 8살 아이, 오빠와 보육원 생활도…"부모 학대로 입소"
    멍든 채 숨진 8살 아이, 오빠와 보육원 생활도…"부모 학대로 입소"
    당시 A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는 “아이가 새벽에 넘어졌는데 저녁에 다시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면서 119구조대로 신고했다. A양의 몸 곳곳에는 심한 멍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1-03-04 15:58
  •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C 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A 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C 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B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 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2021-03-04 07:59
  •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이웃 주민 “정인이 양모, 아이 혼자 차에 둬…맨밥만 먹이기도”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2021-03-03 15:32
  • [사건·사고 24시] 배우 지수, 학폭 의혹 제기·인천서 숨진 8살 여자아이 학대 혐의 부모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배우 지수, 학폭 의혹 제기·인천서 숨진 8살 여자아이 학대 혐의 부모 체포 外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 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B(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2021-03-03 11:00
  •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B 군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2021-02-23 12:00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2021-02-17 15:13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2021-02-17 14:34
  •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경찰은 B 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 씨 부부의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21-02-17 11:58
  •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중학교...
    2021-02-16 14:34
  •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2021-02-16 11:00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육교사 A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2021-02-16 10:43
  • "분유 토해 때렸다" 생후 2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분유 토해 때렸다" 생후 2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이 아빠 A 씨(24세)와 엄마 B 씨(22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당일 밤 부부는 아기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며,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 사망 당시 아기의 얼굴에는 멍 자국 여럿이 발견됐다. 부부는 처음에는 혐의를...
    2021-02-12 22:38
  • 생후 2주 남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부모 구속
    생후 2주 남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부모 구속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밤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당일 밤 119에 신고했다....
    2021-0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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