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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주요 성과로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와 상복부초음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등이 제시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 부담을 줄여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소통만족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규제혁신...
    2019-01-22 11:30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등에서,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2019-01-22 11:30
  • [사설] 출산율 0.96명 추락, 현금퍼붓기 정책 바꿔야
    정부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수없는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 국민 혈세만 날리고 아이를 낳을 유인(誘因)이 되지 못한 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복지의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쇠락(衰落)하고 있다. 결국 성장을 통해...
    2019-01-21 05:00
  • [오늘의 #이투데이] #동서울터미널매각 #미세먼지마스크 #아동수당 #비트코인시세 #방탄소년단화장품 - 1월 15일
    [오늘의 #이투데이] #동서울터미널매각 #미세먼지마스크 #아동수당 #비트코인시세 #방탄소년단화장품 - 1월 15일
    오늘(15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한진중공업 채권단 “동서울터미널 연내 팔아라”’, ‘최악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 불티…기능성 마스크 매출도 쑥’, ‘보편적 아동수당 10만 원 오늘부터 신청’, ‘비트코인 다시 400만 원대 붕괴’, ‘포티스, 방탄소년단 화장품 해외 공략…올해 AI 큐레이션 플랫폼 개발’ 등을 꼽아 봤다. ◇[단독]...
    2019-01-15 08:29
  • '보편적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접수…1~3월분 4월 소급 지급
    '보편적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접수…1~3월분 4월 소급 지급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규 지급 대상에 대해선 1~3월분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모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아동들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19-01-14 12:00
  •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
    2019-01-13 13:1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따른 아동수당 신청! 15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80원 인상(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6일~2.25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16:00 한-WHO 국가협력전략 협약식(서울글로벌센터) △2019년도 제1차...
    2019-01-13 10:47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01-10 10:44
  •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고 주휴수당까지 명문화되면서 연초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주들은 한결같이 “주휴 수당 무서워 알바 못 쓰겠으니 내가 하루 덜 쉬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주휴 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 직원을 줄이거나 알바 쪼개기 고용에 나섰으며 가족이나 친척끼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가맹점주와...
    2019-01-08 18:16
  • 올해 노인 일자리 51만개→61만개 확대…사회서비스형 2만개 추가
    올해 노인 일자리 51만개→61만개 확대…사회서비스형 2만개 추가
    주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등 사회적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서 공급된다. 임금은 월 60시간 기준으로 54만 원(주휴수당 등 별도)이다. 여기에는 국비 8220억 원에 지방비 8268억 원 등 총 1조6487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시작시기과 수당·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등도 개편됐다. 우선 사업 시작시기는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2019-01-03 10:00
  •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 확대 -국내 거주 모든 아동 지급 (월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 -150개소 돌봄센터 신설,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 6.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새일센터...
    2019-01-02 16:34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2019-01-02 11:31
  •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2019-01-02 11:28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2019-01-01 13:21
  •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투자, 전기 수소차의 보급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며 “보호 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 세계 6위...
    2018-12-31 15:28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1월 2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립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6:30 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차관 08...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1월 2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립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6:30 복지부 시무식(대회의실) △복지부 차관 08:00...
    2018-12-30 10:51
  • 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서 “성과 중요…내년 과제는 국민 공감”
    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서 “성과 중요…내년 과제는 국민 공감”
    이어 “2018년은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 해였다”며 “보육비·통신비·의료비를 낮췄고,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 과제”라며 “새해에 건강하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18-12-28 21:18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 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하위 20% 이내 해당하면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018-12-27 21:32
  •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복지 서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8월까지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변경된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2019년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된다.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8-1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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