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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화장실을...
    2021-11-25 10:34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아들 F(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2021-11-19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수) △복지부 장관 14:10 아동급식카드 현판식(대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8일(목) △복지부 장관 07:30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국회)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2021-11-14 09:37
  • ‘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2021-11-11 15:47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2021-11-11 15:17
  • ‘故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실형 확정
    ‘故 최숙현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주장 실형 확정
    장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원심에서 변경 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야 했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점 등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지만 형의 변경은 없다" 1심 양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1-11 11:17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1-11 10:29
  •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2021-11-05 21:09
  •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2021-11-01 20:57
  •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2021-11-01 09:10
  •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박 원장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반면,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1-10-25 14: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2021-10-2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심평원 국전회의장)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아동권리보장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2021-10-24 13:24
  • 20대 여성, 미성년부터 아이 3명 유기…“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로 덜미
    20대 여성, 미성년부터 아이 3명 유기…“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로 덜미
    2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연인과 다투던 중이었던 A 씨는 곧바로 신고를 취소했지만, 강력사건인 만큼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2021-10-23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1-10-17 09:32
  •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2021-10-15 17:46
  • '대권 도전' 임박한 안철수, 또 20·30 만났다…"청년들 자립 준비 돕겠다"
    '대권 도전' 임박한 안철수, 또 20·30 만났다…"청년들 자립 준비 돕겠다"
    특히 최연숙 사무총장이 발의한 자립 지원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과거 자립 청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던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어떻게 하면 자립 준비 청년들이 퇴소 이후에도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줄...
    2021-10-15 17:42
  •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추가됐다. 기존 범죄군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별도의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대분류 안에 포함된 것이다.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별개로...
    2021-10-13 2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4) △2021년도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실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5~11.24)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여의도 케이비즈홀) △복지부 1차관 14:00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점검(청주 해피맘 산후조리원) △복지부 2차관 08:30...
    2021-10-11 09:27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2021-10-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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