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변호사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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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윤석열 별장 성 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그는 “이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 의원도 오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분이...

2022-04-20 13:50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잘 안 돼 있다"며 "최종 결정권이 검찰 혹은 공수처 중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찰청에 힘을 싣거나 법률개정안을 계속 만들어서 공수처가 일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 주요 지위에 경험이...

2022-04-10 15:36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예산 삭감하는 국회가 예산을 볼모로 공수처를 압박할 수 있고 결국 공수처장과 차장은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예산을 쥐어짜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든지 예산을 깎아서 통과시키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를 쥐어짜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2022-04-10 15:36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사부 확대·개편은 수사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인데 인사를 앞두고 이런 결심을 한 것은 의아해 보인다"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사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검사는 "확대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곧 검찰 인사가 시작될텐데 굳이...

2022-03-28 16:40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가 당시 큰 이슈였고 자문단에서도 깊게 들여다본 만큼 관련 내용이 인수위 간담회 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6:20
김어준 “김정숙 여사 명품은 한글재킷이 유일…이 마저도 기증”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라며 “브로치와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썼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다. 김 씨는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2022-03-28 10:24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그러나 이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게 시장자유경쟁체제에서 기업들에 규제를 풀어주고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 친기업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기업들에게는 확실하고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26 07:00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변호사는 “민주당이 ‘수사지휘권 폐지’ 입법을 도와줄 리는 절대 없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였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수사지휘권을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안 써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그...

2022-03-23 16:30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검찰 내부를 잘 아는 한 변호사도 “현 정부에서는 검찰의 정보 역할을 제한해서 대검찰청 범죄정보실 정보관(IO) 숫자도 줄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을 검찰이 하게 된다면 IO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정부가 검찰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의 검찰개혁을...

2022-03-22 16:41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서라도 대장동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조우형을 특검 포토라인에 세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앞선 변호사는 “국민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검이 그...

2022-03-07 17:27
이재명 인터뷰, 미국 ‘타임’ 온라인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득일까 실일까

이후 이런 자신의 삶을 사회 문제라 깨닫고, 노력해 변호사가 된 것, 그러다가 정계 입문한 것,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이룬 성과 등 한국인들은 익히 아는 얘기들이다. 대장동과 형수 욕설, 배우자의 공금 횡령 의혹 등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내에서 문제된 의혹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타임은 이 후보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 자체 성장기와 유사점이...

2022-03-05 20:55
[이슈크래커] ‘철수 정치’ 오명에도 안철수가 단일화 꺼내든 이유

안 후보는 당시 “박 변호사를 만나 그분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 단일화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통 큰 양보’라고 칭찬했습니다. 기성 정치에서 흔히 하던 ‘권력 나눠 먹기’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17분 만의 면담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무명의...

2022-02-13 17:28
두나무 "'업비트' 사용은 상표권 침해"…쌍용차 상대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국내 소비자 중 업비트의 영어 철자까지 아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 측 대리인인 심보문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는 "르노삼성 자동차인 SM5 노바 역시 '노바'라는 상표권을 가진 측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법원에서 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슷한...

2022-01-28 14:52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자랑스럽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신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지금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2022-01-24 10:59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천하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검찰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소환 통보를 한 경위는 알 수 없다"면서도 "장기간 수사를 해왔고 김건희 씨 소환조사도 없이 끝내기에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범이 기소될 때 관련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하는데 김 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2022-01-09 15:30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이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문제를 덮기 위한 마지막 한 수였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사유로 들어가서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된다. 피해 금액이 줄어들면서 형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04 17:16
조동연 ‘성폭력 임신’ 해명에 강용석 “범인 밝히는 데 인생 바칠 것”

이외에도 조 전 위원장 신상털기를 비판했던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권경애 변호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에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1호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나 혼외자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초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2021-12-06 15:02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보면 손준성 검사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이달 초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2021-11-17 16:41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분위기 살핀 뒤 소송 취하했어야” 공수처 내부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윤 후보는 복직만으로도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굳이 취소소송까지 강행하며 상황이 불리해졌다”라며 “윤 후보가 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면 돌파했다가 결국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게 된 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2021-11-14 15:28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공수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차라리 경선 일정보다 더 일찍 상황을 마무리했더라면 정치적인 부담이 덜했을 텐데 시간이 지체되며 타이밍이 어긋났다”며 “야당 대선 후보면 사실상 ‘절반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거물이 된 윤 후보를 수사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 감찰부 손 빌렸나…공수처 수사력에...

2021-1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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