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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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자가 만났다] '유엄빠' 김명수 팀장 "네 발 화상 입힌 '덕구' 학대범, 제대로 처벌 받는 날 올 것"

그는 "동물을 학대한다고 실형을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면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판에, 동물 학대범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이어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고 예전보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더 많이 생길...

2018-11-20 16:43
김성수 '법정 최고형' 받나…法 감형 여지 일축, "심신미약 아니다"

"심신미약 아니다"라는 법무부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우울증 증상과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모양새다. 이로써 김성수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여지는...

2018-11-15 16:50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대해 신속하고...

2018-11-15 15:31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 국감 출석…"한 가정의 문제 아니다"

A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우발적 그리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한 후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의자) 본인은 6개월만 살다 오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2018-10-30 16:34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 "밧줄로 묶고 폭행당해…아빠 사형시켜달라"

23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므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26일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 글에는 13만7044명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다.

2018-10-26 16:28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흉악범죄자의 감형 이유로 인용되는 '심신미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018-10-25 16:45
“아빠 엄벌해달라”...의도된 병원 行이었나? 의뭉스런 행보

경찰은 긴급체포 된 용의자가 만취한 상태의 주취자로 접수돼 병원에 이송됐으며 불면증 때문에 소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전했다. 아빠를 엄벌해달라며 폭로한 청원 글에 따르면 용의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글이 퍼지면서 네티즌은 병원으로 향한 것도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2018-10-24 14:18
'강서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명 돌파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17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7일 만이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이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2018-10-24 10:48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의자 엄벌해달라”…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3일 오후 7시 17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이 작성된 지 불과 6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이후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한 것이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6일이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2018-10-23 21:2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100만명 육박…최다 청원 기록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가"라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2018-10-23 15:21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정신감정 받는 '치료감호소' 어떤 곳?

정신감정에서 김성수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신감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PC방 살인의 경우...

2018-10-22 16:45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이어 얼굴 공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10시 기준 동의수 85만 돌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역대 최다를 기록,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18-10-22 11:00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이후 김성수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2일 오전 10시 현재 역대 최다 인원인 8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에 대해 "가해자...

2018-10-22 10:19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실명 등 신상정보 공개…오늘(22일)부터 한 달간 정신감정 실시

아울러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는 22일 오전 8시 50분 현재 역대 최다 인원인 84만20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다.

2018-10-22 08:58
'89년생 김성수', 마스크 없이 포토라인 서나…"얼굴 안 가린다"

14일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에 처해 있다. 이후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형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22일 오전 8시 47분 현재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감형을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해당 청원 글은 8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8-10-22 08:52
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놓고 심의위 개최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강서구 함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축소돼선 안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해당 글은 현재 8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2018-10-21 21:38
경찰,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 '정신감정' 받는다

한편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다.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2018-10-21 14:57
“얼굴과 실명 왜 밝혀요?” 남궁인 향한 대중의 걱정…왜?

심신미약? X소리 짖거리면서 어떻게든 빠져나올 생각 말아라. 저 가해자 반듯이 그 이상의 댓가 치뤄라. 그리고 판사님들아.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대가면서 형량 좀 그만줄여” “kime**** 글로만 읽어도 그 끔찍함에 감당이 안 된다. 의사분의 의로움에도 감사드린다” “jr75**** 담당의분도 트라우마 심하겠네요 힘내세요”라는 응원과 고마움의 댓글도 적지 않다....

2018-10-19 18:38
이수정 교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경찰 초동 대처 아쉽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울증만으로는 쉽게 감형되지는 않는다"며 "피의자가 본인이 직접 경찰에 가서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얘기한 상황을 보면 자신의 범행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병력을 이용한다는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정신감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2018-10-19 10:41
워마드, "韓 남성 죽음이 별거냐"…강서구 PC방 살인 동정여론 맞불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손님 B(30)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B는 A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가져와 A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B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10-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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