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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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어”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제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심리 분석 및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형제는 2012년부터 약 10년 동안 조부모 아래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3 23:03
잠자던 아버지 흉기 찌른 10대 아들 재판받는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군의 조현병 치료 전력을 확인했으나 범행 당시에는 A 군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와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한 상태다.

2021-08-13 15:17
30대 女, 남친 34번 찔러 살해…“번호 지워 화났다” 모든 혐의 인정

이날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 측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1-07-16 19:57
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주 만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절도를 포함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06-06 11:03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길가던 초등생 입 맞추고 몸 만진 70대 남성"막걸리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 주장 심신미약 인정 안됐지만 '집행유예' 선고재판부 "범행 반성,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 초등학생 여아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05-10 16:26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재판에서 배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05-01 18:18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이 당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북 한 고교 기숙사서 선배들이 후배 집단 폭행 경북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2021-04-30 11:00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범행 당시 고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씨의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

2021-04-20 22:35
피해자 고통에 초점?…‘모범택시’ 통쾌함과 불쾌함 사이

1화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희대의 성범죄자 조도철(조현우 분)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 인권유린을 행한 ‘젓갈 공장 노예사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감금과 폭행 등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19금 관람가라고 해도 지나치게...

2021-04-19 14:47
'故이현배 형' 이하늘, 김창열 저격 후 "속상한 마음 표현, 오해 없길"

또한 전날 밤 SNS에 올린 김창열의 추모글에 대한 분노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친한 사이 간에 드러낸 하소연 섞인 반응이라고 밝혔다. 이하늘의 측근은 "이하늘 씨가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라며 "워낙 친한 사이라 속상한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특별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측근도 "제주도 오기 전날에...

2021-04-18 17:32
'현피' 참극 피해자 어머니 청와대 국민청원 "엄벌해주세요"

그는 끝으로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심신미약, 정신 불안정, 게임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 되며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이기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오전 9시 57분 기준 청원글은 13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13일 오전 1시...

2021-03-17 10:34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021-02-19 16:16
BJ 감스트 '실종설'에 라이브 방송으로 해명…"스토커·뇌진탕 때문에 방송 길게 쉬려 한다"

집에까지 스토커가 차를 타고 쫓아와서 내 집 주소가 공개된 상황이 됐다"며 "경찰에 연락해도 심신미약으로 집에 돌려보내고, 이걸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뇌진탕이라는 둥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다"라고 토로했다. 감스트는 "이번에 제가 길게 좀 방송을 쉬려고 한다. 원래 일 처리 된 것을 정리를 하고 생방을 켜서 이야기를 하려고...

2021-01-28 15:16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2021-01-23 21:07
'출소일 D-24' 조두순, 출소 후 산중 커피숍 차리나…"아내와 커피 장사할 것"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2020-11-20 19:18
'조두순 출소일 D-32'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이사 지원금 '2억5200만 원 모여'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2020-11-12 14:54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감경 인정"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의 정신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안정한 감정 등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8명은 사형, 1명은...

2020-10-29 12:23
조두순 출소 D-80, 나영이네 결국 이사가나…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겠다"

과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고 조절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지만, 고령과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2020-09-24 11:0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오나라 김도훈·BJ엉두 꽃뱀 아냐·JTBC 공식입장·박경 벌금형

BJ 엉두는 17일 아프리카TV 공지 게시판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라 어제 방송을 못했고 제대로 정리해 다시 방송할 것"이라며 "내일 포렌식 하러 간다"라고 말했다. 앞서 BJ엉두는 케이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꼈다고 폭로했다. BJ 세야에 대해서는 "이 XX은 방송하면 안 된다. 인성 쓰레기다. 나한테 술 따르라고 했다...

2020-09-18 11:21
BJ엉두 "꽃뱀 아냐,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 생각"…술자리 폭로전 점입가경

BJ 엉두는 17일 아프리카TV 공지 게시판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라 어제 방송을 못했고 제대로 정리해 다시 방송할 것"이라며 "내일 포렌식 하러 간다"라고 말했다. 앞서 BJ엉두는 케이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 수치심을 느꼈다고 폭로했다. BJ 세야에 대해서는 "이 XX은 방송하면 안 된다. 인성 쓰레기다. 나한테 술 따르라고 했다...

2020-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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