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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법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2023-09-02 08:0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2023-08-24 13:32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공시설‧토지, ‘준공검사’後 관리청에 소유권이전“준공검사 없었다면…부지만 무상 귀속되지 않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공공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2023-08-20 10:57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D 씨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사 사칭범은 D 씨에게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톡 아이디 프로필에는 검찰청 사진이 있었다. 공무원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검사 사칭범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D 씨의 계좌가 사용돼 D 씨에게 수십 건의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D 씨의 자산이...
    2023-08-16 05:00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A 씨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심리불속행)했다. 이에 A 씨 측은 회사가 적용할 것을 지시한 R엔진 차량은 환경부 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돼 리콜됐지만, 자신이 개발한 A2E5 엔진 차량은 리콜을 면해 피고의 손해를 예방했다고 주장하며 재차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2023-08-15 07:00
  •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또 터진 횡령사고' 은행 신뢰 추락…금감원 책임론 '솔솔'[말 뿐인 내부통제]
    올 임직원 횡령 33건 592억 규모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안해4월에 경남은행 검사…발견 못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사고가 또 터지면서 금융사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만 590억원에 넘는다.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내놓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나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의 선언도 모두...
    2023-08-03 18:09
  •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수수 의혹 특정 사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심사는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1차 구속영장이...
    2023-08-03 16:17
  •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엔 김 경무관을...
    2023-08-01 10:49
  • 한국로슈진단, 알츠하이머병 뇌척수액 분석 검사 허가
    한국로슈진단, 알츠하이머병 뇌척수액 분석 검사 허가
    진단에는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 뇌파 및 뇌영상 검사, 유전학적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의 특성상 한 번 손상된 뇌기능은 다시 회복할 수 없으므로, 조기 단계에 신속한 진단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 활발히 개발...
    2023-07-26 09:20
  • ‘코스닥 새내기’ 바이오기업 수난…우상향 돌파구는?
    ‘코스닥 새내기’ 바이오기업 수난…우상향 돌파구는?
    하반기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아직 체감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본업을 강화해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자 노력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린 바이오기업은 바이오인프라, 지아이이노베이션, 에스바이오메딕스, 큐라티스, 프로테옴텍 5곳이다. 신약 개발, 백신 개발, 체외진단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2023-07-25 05:00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늦으면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2023-07-20 11:04
  •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13일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씨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2023-07-13 20:51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방식과 역할 분담을 통한 이런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이 10년인 걸 고려해서 10년을 꽉 채워서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3-07-12 15:22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이사회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올해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들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2023-07-12 15:00
  •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지난달 헤리티지자산운용, 켄달스퀘어자산운용 검사 마쳐앞선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검사도 마무리금감원, 증권사엔 국내외 대체투자·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 요청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부실 문제에 전방위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11일...
    2023-07-11 16:08
  •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포르쉐 무상제공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특검은 공직자 아니야”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차량 제공 비용을 후배 변호사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청탁의) 고의 조차...
    2023-07-11 11:45
  •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뱅크런 우려가 떠오르고 있으나, 최근 미국·유럽의 뱅크런 대응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2023-07-08 06: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이어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한 이유로는 “85년도 청주에서 초임 검사를 할 때 법원장님이 ‘판사도 아닌데 이름 중간자가 왜 판 자냐’고 하더라. 안 그래도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데, 특히 외국 나가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간 이름을 ‘판’ 자와 뜻이 같은 ‘준’ 자로 바꾸게 됐다는 설명이죠. 지난해 개명 인구 11만 명…새로운 삶...
    2023-07-07 16:08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국민 75% '수산물 좋아해'…日 오염수 방류에 "국민 불안 불식할 적극 홍보 필요"
    국민 75% '수산물 좋아해'…日 오염수 방류에 "국민 불안 불식할 적극 홍보 필요"
    이에 따라 수산특위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에서 해역 방사성 조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통이력관리품목 및 원산지표시수산물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소...
    2023-07-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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