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지 않고 있는 2개 손해보험사도 연내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보험료 조회가 가능한 차종은 차량 정보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전체가 온라인 전용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보험다모아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영개선 노력 △자연재해, 사이버 리스크 등 선제 대비 △민원 해결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장 협회장은 "자동차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되게 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는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국민보험인 실손보험...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과잉의료행위가 잦은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발라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예고안을 40일간...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오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실손보험 판매 11개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15~20% 인상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에 전달한 참조요율 인상폭은 전 연령대에 10% 이상이다. 보험사들은 참조요율에 자사 손해율...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기본형+특약'만 판매해야 한다.
특약에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가 포함됐다. '기본형+특약'상품은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홈쇼핑보험에 대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0.7%) 초과시엔...
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부터 공개대상 기관을 30병상 이상 병원급 기관으로만 확대할 뿐 의원급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적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일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많은 의료행위를 특약으로 발라낸 '기본형', '기본형+특약형' 실손보험 신상품을 내년 4월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1일 보험업에 대해 실손보험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며 톱픽으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를 제시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변화로 과잉 진료, 과잉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가 완화될 전망”이라며 “기존 제도 하에서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청구로 인해 미청구자의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료비 경감 방안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 대폭 확대,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기존에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을 빌미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단독형 의무화를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암보험, 사망보험 등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보험업법감독규정(제7...
내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과잉진료를 유발한 진료군은 특약으로 이원화했으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남발로 선량한 소비자가 입는...
올해 6월말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3290만 건을 넘어섰다. 비급여 의료과잉으로 발생한 ‘보험사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제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10여개가 넘는 세부 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개선안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감지되고 있는 이유다.
◇미청구시 보험료 할인…단독형 의무화로 ‘끼워팔기’도...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는 등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존상품의 보장범위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는 25% 가량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입자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실손보험은 약 80%가 미청구자"라며 "기본 의료만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신상품)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25% 저렴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미청구자 보험료 할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단독형 상품을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특약형 상품의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판매돼 온 특약형은 고비용 구조였다. 실비 보장만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암과 사망보험이 주계약인 상품에 가입했다. 보장이 넓으니 보험료도 월 10만 원 안팎으로 비쌌다. 현재 단독형은 월 1~3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100명...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손보험 개선 최선책을 찾으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 보험료 할인·할증·환급제도…보험업계 “신중해야” 의료업계 “찬성”
최근 열렸던 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 할인·할증·환급제도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 반응은 엇갈린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원...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H손해보험사 실손보험 특약형에 가입한 A 씨는 갱신 시 인상된 보험료가 적립보험료에서 납부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A 씨는 2006년경 주계약이 암ㆍ사망보험에 실손특약이 부가된 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 쪽에서 쌓인 적립보험료에서 매달 실손보험료 인상분이 자동납부가 된 것이다. 적립보험료가 줄어들면 해지환급금은 감소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차단 수단으로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이 제시됐다.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20% 수준을 30%로 조정해 불합리한 의료이용...
정 연구위원은 "공∙사 협력으로 비급여 진료 표준화 및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급여 관련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계인프라 재정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금 지급통계 집적·관리 체계와 실손의료보험 비용지표 산출 및 공시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