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에서는 △고령화 대비 제도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 △건강생활서비스업 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요구 수준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사 사회안전망의 합리적...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생명ㆍ손해보험업계는 27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내용을 건의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연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사실상 6000억원을 돌파했고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약...
생명보험권에서는 △저소득층 사적연금 보조금 지원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보험사기 근절제도 마련 등에 대해 언급했다.
손해보험업권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 허용을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법인 소액자금이체 허용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ATS 수익성 확보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여신금융업계는...
협회의 보험계약, 사고정보는 물론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단체실손보험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된다.
이처럼 보험업권의 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되는 것은 세계 최초 사례다.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보험사의 업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협회와 보험개발원에 각각의 정보를 조회했었다....
또한 45명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톡스, 쌍꺼풀 수술 등 피부관리 및 성형수술을 받고도 병원과 공모해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단서를 조작해 실손보험금 53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에 따라...
대상 상품은 인터넷 전용 및 방카슈랑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사이트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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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을 활용해 외환을 송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방식이 허용되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외환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전략적 제휴·협력을 돕는 '데모 데이...
허위·과다 입원(일명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로 수령받은 보험금이 연평균 4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롱 환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10명 가운데 9명을 차지했고,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 ‘나이롱 환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석간)
※실손의료보험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14.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 305.7%로 전분기 대비 6.2%p 상승(18일 석간)
※2014년도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국내 헤지펀드 도입 3년 평가 및 시사점(19일 조간)
12.19(금)
◇한국은행
※한국은행,「청소년 경제캠프」개최...
오는 12월에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한 ICPS라는 예측모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확인시스템, 보험권 연금포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처럼 김 원장이 IT사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같는 것은 그의 출신 배경과 관련이 있다. 1982년 동국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은 이른바...
김 회장은 “고령자 가입조건 완화 및 보험료를 낮춘 고령자 실손보험상품 개발 등 노후대비 상품영역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위에서 추진중인 연금종합포털 구축 및 미래설계센터 신설을 위한 제도정립 과정 참여를 통해 생보업계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생보사들의 견실한 수익기반 구축 및 합리적 제도...
홍승희 삼성화재 FP센터 팀장은 “노후에 많이 발생하는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관련 생활자금, 치매 등의 간병자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원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론 실손의료비와 상해 및 질병 입원·수술비 담보를 마련해 각종 노후의료비를 보장한다. 유족연금과 생활자금 보장은 10년간 120회에 걸쳐 지급된다.
특히 최근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대상자의 실제 금전손해액을...
대주주의 부당거래는 형사처벌의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 선진화 △보험정보관리원 신설 근거 마련 △통신사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보험사기 방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및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등은 제도시행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2012.8.30) 후속조치를 위해 4·4분기 중으로 추가로 법규...
30일 손보업계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등 상품구조 전면 개편 마련 방안 발표에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손보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편으로 씁쓸함을 내비쳤다.
손보사들도 소비자들 선택권을 중시한 상품설계를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금융감독당국의 실손보험 공청회를 앞두고 이번 대책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 근본적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실손보험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기와 같은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지난달부터 차량손해위로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담보 등을 뺀 채 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핵심 담보가 빠진 만큼 판매량이 예전같이 못하다는 평이다.
대안 찾기에 고심하던 손보사들이 실손형 방어비용 담보를...
홀인원 보험은 골프에서 홀인원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한턱 내는 것인데 300~500만원에 달하는 지급보험금으로 홀인원을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어 왔다.
홀인원 보험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면허취소·정지에 대해 미리 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각종 위로금 특약도 판매가 중단된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